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재원배분은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24조9881억 원)과 비교해 1조1468억 원(4.6%)이 늘었다.
증가율 4.6%는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 공공질서·안전 분야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9%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는 SOC...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4조332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22조9311억 원)과 비교해 6.1% 증가한 수준이다.
6.1%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를 중점 과제로...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89조6544억 원으로 올해 보다 6.9% 줄었다. 해당 예산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조7685억 원으로 1.3% 증액됐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현재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전액 지급되는 대학교 등록금(연간)을 내년에는 첫째 자녀(현재는 700만 원 지급)부터 적용한다. 다음...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체육·관광·문화재 예산은 총 8조7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1.5% 증액됐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정부는 영화 등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을 1조8000억 원 추가 공급한다. 또한 버추얼 스튜디오 신설(125억 원)과 OTT 전문인력 양성(10억 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해외 거점(15...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과 K-콘텐츠 수출 확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수출 회복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국가전략 기술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사이버(Cyber) 보안,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등 이른바 'ABCD'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환경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541억 원으로 올해 12조2487억원 대비 2.5%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와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497억 원인 하수처리재이용수...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직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는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먼저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는 내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나고, 5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치실종, 언론장악, 검찰카르텔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은 당이 할 수...
특히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9일 발표될 2024년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됐다"며 "재정 준칙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력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 협의단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 굳히기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애니메이션 업계는 연명서를 모아 7일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재훈, 연상호, 조경훈, 홍준표 등 장편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감독들의 성명서도 함께 모아 정식으로 항의할 계획이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심의 중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수정안에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국방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내용이 담기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예를 들어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이 폐지된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호르몬 치료나 수술 지원이나 다양성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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