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이 해를 넘기기 직전 통과된 것과 달리 올해는 시의회 차원에서 오세훈표 사업 예산 통과에 협조한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 원), 서울형...
애초 미 의회는 2022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양당의 이견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합의에 이르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약 2000억 달러 증액된 것으로, 449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포함됐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이 날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오는 8,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준예산’ 우려는 일축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다. 이들이 유능해서일까? 예산실의 기능이 기재부 출신들을 돕지 않더라도?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면서 우리 사회 최상위계층에 경제권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은 그들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를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모태펀드 규모 축소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준 상황에서 투자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인 '세계 3대 벤처강국 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의...
1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경찰청의 2023년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사업예산 52억 8200만 원은 편성됐으나, 실종자 추적에 필요한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ISP’ 사업예산은 9억 51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내년 일자리 예산안(지출)은 30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31조5000억 원)대비 1조5000억 원(4.9%)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정부 총지출(63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올해보다 0.6%포인트(p)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20~2022년 정부 총지출...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총지출 증가율 8.5%, 2022년 8.3%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총수입(결산·최종 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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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올해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배분금액을 7500억 원으로 산정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또한 ‘2023년도 일자리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지역구인난 해소와 지역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정착 인구...
1명이 18명 감독…인력난에도 내년 예산안 ‘0원’
법무부는 일찍부터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 관리 제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도 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래 바다쉼터 조성이 불투명해졌다.
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 흰고래 벨루가의 해외 바다쉼터 이송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수족관 돌고래 동물복지를 위한 3대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사육 시설에는 아직도 21마리의 고래류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도 정기직제에 전자감독 직원 증원은 1명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권 의원은 “지난해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3820명이기에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