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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 수요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장 기조에 대해선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
    2021-08-31 11:37
  • [2022 예산안] 산업부 5.6%↑11.8조원…산업·에너지 늘리고 수출 줄이고
    [2022 예산안] 산업부 5.6%↑11.8조원…산업·에너지 늘리고 수출 줄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을 5.6% 증액한 11조 81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혁신·전략산업 예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은 늘린 반면, 수출 관련 예산을 줄였다.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예산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2021-08-31 11:26
  •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교육부는 올해 예산 76조4645억 원 대비 12조1773억 원 증가한 88조6418억 원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67만5000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
    2021-08-31 11:14
  • [2022 예산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내야 하는데…탄소중립 예산 11.9조 불과
    [2022 예산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내야 하는데…탄소중립 예산 11.9조 불과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예산은 총 11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7조3000억 원에서 4조6000억 원이 늘었다. 분야별로 재생에너지 3020을 이행과 산업구조 전환 지원, 무공해차 확대, 그린 건축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에서 3조3000억 원을 늘린 8조3000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망 신산업 분야...
    2021-08-31 11:11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대부분이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4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2조7425억 원) 대비 55조9065억 원(19.8%),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14조2816억 원) 대비로는 24조3674억 원(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 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출이 96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의 상당분이 보건·복지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이 96조9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액됐다고 밝혔다. 단일 행정기관 지출이 총지출의 16.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 106조8000억 원과 비교해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청년 외국기관 진출지원·중장년층 새출발 등…이색사업 20선
    [2022 예산안] 청년 외국기관 진출지원·중장년층 새출발 등…이색사업 20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년의 외국기관 진출 지원, 중장년층의 새 출발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색사업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색사업 20선도 발표했다. 우선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20선에 넣었다. SSAFY, Hy-Five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일 경험 프로그램 등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도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이번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백신과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다문화자녀 교육서비스 등을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현장공감예산 20선도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선정됐다.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의료...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이 내년 중점 투자 과제로 설정됐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직접 일자리 105만 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편성한 관련 지출은 86조8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구매 등 방역예산 5조8000억 원...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제 지원(1조9000억 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증가율은 9.6%로,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4.0%P 웃돌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67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 발행계획물량 186조3000억원 대비 18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순증액은 94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조2000억원 줄었다. 또 3년만에 100조원대를 밑돈 것이다. 이중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으로 이 또한 올 대비 26조4000억원...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GDP 대비로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2%를 기록한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올해 본예산(150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 원 감소한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 폭도 77조6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93조5000억 원)과 추경(101조4000억 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다. 2022년 예산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정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차기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5.0%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 5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로 사실상 '긴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2021-08-31 11:10
  • [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
    [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BIG3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 원을 반영,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BIG3산업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글로벌 선도 지위를 굳건히...
    2021-08-30 09:05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11:10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10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2021-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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