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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또 인터넷진흥원이 2018~2020년 실시한 ‘인공지능 스피커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를 보면 기업의 보안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보안 취약점은 2018년 8개에서 2020년 42개로 급증했다. 2018년 1개사 평균 1개이던 취약점은 2019년 4개 2020년 5개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변재일 의원은 “10가구 중 7가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 만큼...
    2021-10-08 10:51
  •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만 건), 2017년 412억 원(1617만 건), 2018년 466억 원(1816만 건), 2019년 509억 원(1929만건), 2020년 518억 원(19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2021-10-08 10:04
  • 사유리 “비혼 출산 과정서 상처” 국감 출석 요청 거절
    사유리 “비혼 출산 과정서 상처” 국감 출석 요청 거절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의원 측은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 과정에서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난색을 보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면서...
    2021-10-07 14:08
  •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김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이 2020년 7월에 출시한 간병인 매칭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의 상황과 보호자의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적합한 간병인이 지원해 매칭하는 서비스다. 해당 기업은 2013년 회사설립 후 2016년부터 4년간 오프라인 간병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올해 8월 기준...
    2021-10-07 13:00
  • [2021 국감] 수도권에 매몰된 제2 벤처 붐…벤처투자ㆍ투자전문인력 쏠림 심각
    [2021 국감] 수도권에 매몰된 제2 벤처 붐…벤처투자ㆍ투자전문인력 쏠림 심각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결성된 ‘모태펀드’ 내 지방펀드 비중은 지방계정이 신설된 2014년 3.7%에서 2020년 4.4%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7년간 평균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2005년 신설된...
    2021-10-07 11:00
  •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7억 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그동안...
    2021-10-07 09:14
  • [2021 국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남의 일?…79%가 지원사 못 구해
    [2021 국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남의 일?…79%가 지원사 못 구해
    6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 이용자 사유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장기 미 이용자 응답자 총 5590명 중 32.2%에 달하는 18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9.0%(1423명)로...
    2021-10-06 15:37
  • [2021 국감] 지난해 자사고 평균 학비 731만 원
    [2021 국감] 지난해 자사고 평균 학비 731만 원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학비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기준 전국 자사고의 1인당 평균 학비는 731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학비가 가장 많은 곳은 민족사관고로 2656만 원이었다. 이어 △하나고 1039만 원 △용인외대부고 1016만 원 △상산고 986만 원 △인천하늘고 857만 원 △김천고...
    2021-10-06 14:25
  • [2021 국감] 탄소중립 어려워지나…은행·보험사, 석유·천연가스에 19兆 투자
    [2021 국감] 탄소중립 어려워지나…은행·보험사, 석유·천연가스에 19兆 투자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9조2909억 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2조79억 원, 보험사가 7조2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탈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탄의 대체...
    2021-10-06 10:17
  • [2021 국감] 4년 새 쌓인 숨은보험금 3조2000억 원 증가
    [2021 국감] 4년 새 쌓인 숨은보험금 3조2000억 원 증가
    하지만 이용실적은 개설 첫해에만 455만건이고 2019년 309만건, 2020년 294만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실적도 252만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윤 의원 예상이다. 윤 의원은 “매년 쌓이는 숨은보험금이 찾아가는 숨은보험금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들께서 숨은보험금을 더 손쉽게 찾아갈 수...
    2021-10-06 10:16
  •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올해 2월 환경부...
    2021-10-05 17:43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일시적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은 △2016년 31만5439가구 △2017년 34만5813가구 △2018년 40만8429가구 △2019년 43만8912가구 △2020년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 국토부의...
    2021-10-05 17:16
  •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유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1-10-05 15:01
  •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2018년 2.00%p→2019년 1.93%p→2020년 1.69%p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상승해 8월까지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의 격차는 1.87%p로 벌어졌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한도 역시 차이가 났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000만 원,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 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 원 더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2021-10-05 13:56
  •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 12건만 시정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유형별로 같은 기간 동안 유튜브가 861건으로 전체 1415건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 16건 △카카오...
    2021-10-05 11:12
  •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 199명과 비교하면 25.6% 늘어난 것이라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2021-10-05 10:39
  •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17년 87명, 2018년 99명, 2019년 78명, 2020년 86명으로 최근 4년간 총 350명의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주일본 대사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건·사고 분야 영사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2021-10-05 09:52
  • [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2017년 2197건, 2018년 6695건, 2019년 1만3843건, 2020년 2만1595건 발생했다. 올 6월까지는 1만1176건을 나타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만으로 손쉽게 돈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최근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며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2021-10-04 09:51
  •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국내 점자 표기 의약품 2.7% 불과…부광약품이 품목 절반 차지법안 발의 최혜영 의원 6일 국감서 식약처에 진행사항 질의 예정 #시각장애인 김성민 씨(가명)는 전봇대에 이마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 집에 있는 연고를 며칠간 발랐는데 알고 보니 상처에 바르는 연고가 아닌 입술 보습제였다. #시각장애인 이주연 씨(가명)의 연례행사 중 하나는 ‘유통기한 지난 약...
    2021-10-03 07:00
  •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국민대 논문 의혹 검증, 엄정 처리할 것”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국민대 논문 의혹 검증, 엄정 처리할 것”
    국민대가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 논문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이 조사에서 검증시효를 이미 폐지했다고 보고했다“며 ”국민에게는 검증시효 지나 못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 검증시효 폐지했다고 한 것이 허위보고”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2021-10-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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