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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MBCㆍJTBC, 2019년 방송 평가 결과 지상파ㆍ종편 1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상파 티브이(TV),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도 전문 PP, 홈쇼핑...
    2020-12-02 11:37
  •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뇌관 된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국회 불출석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뇌관 된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국회 불출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는 지난 15일 여야 합의를 통해 최 전 본부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현재 옵티머스 펀드투자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
    2020-10-22 10:35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몰라 받지 못한 감면 대상자가 300만 명, 금액으로는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2020-10-21 17:47
  • [2020 국감] 부서 옮겼다고 성과급 수천만 원…출연연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2020 국감] 부서 옮겼다고 성과급 수천만 원…출연연 능률성과급 과다 지급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 한국건설연구원(건설연), 재료연구원(재료연) 등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산잉여금 처리 방식, 지급대상, 규정 준용방식 등이...
    2020-10-20 10:55
  •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 방송프로그램 광고매출액 중 유아ㆍ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광고매출 비중이 4년간 매년 40% 이상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EBS 전체 광고 매출액이 370억 원인 반면, 유아ㆍ어린이 광고 매출이 168억 원으로...
    2020-10-15 13:20
  •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질의를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당시 670억 원을 투자, 징계를 받은 KCA 기금운용부서 관계자가 억대 연봉과 성과급, 휴양성 전보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KCA는...
    2020-10-13 14:17
  •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2020 국감] 옵티머스 투자 징계 받은 전파진흥원 간부, 억대 연봉에 서울 파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진흥원 인사기록표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 모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 모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2020-10-13 11:03
  • [단독] 김상희 “맞벌이 가정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외벌이보다 2배 증가세 높아”
    [단독] 김상희 “맞벌이 가정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외벌이보다 2배 증가세 높아”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 유아동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위험군은 2019년 기준 26.1%인 데 비해, 외벌이 아동의 경우 20.8%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맞벌이 가정 유아동이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된 것이다....
    2020-10-12 17:15
  •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안위 산하기관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157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2020-10-12 08:23
  •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장 기본급(월)은 2017년 925만원, 2018년 975만원, 2019년 980만원, 2020년 998만원이다. 앞서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센터 구축사업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맡긴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정 부가 뉴스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하위권인 기관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2020-10-08 21:39
  •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국회 정필모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 1등 사업자인 SKT '과열경쟁 주범' 단통법 위반 주도 법 위반 상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가 전체 위반행위의 50%를 차지해 시장 1등 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극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2020-10-08 12:16
  •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은 유해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이며,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웹툰을 자율규제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
    2020-10-08 09:03
  •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5016개소 모바일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1만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 권고 조치했다. 그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지만, 고작 5개...
    2020-10-08 08:31
  •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구글은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를 여야 협치를 통해 풀겠다는 견해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안드로이드...
    2020-10-04 18:00
  •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 10%에 불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 10%에 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에 383만3000여 대로 추정됐던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2020년 7월에는 534만9000여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를 추정한 첫 수치로, 지금까지는 알려진 수치는 시장조사기관에서...
    2020-09-28 09:47
  •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도 청년TLO사업 현황 및 현장점검 보고서를 분석해 23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2018~2019) 총 8000명 참가해 1016억 원이나 지원했지만 취업률은 2018년 44.5%(1428명), 2019년 45.7%(1840명) 등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2020-09-23 09:19
  • T맵ㆍ카카오페이ㆍ직방ㆍ롯데홈쇼핑 '모바일 앱' 접근성 불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로부터 ‘2019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제출받아 1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방은 생활ㆍ음식 분야 17개 앱 가운데 4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98.7점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SRT-수서고속철도는 아이폰용 iOS...
    2020-09-17 09:16
  • 김상희 부의장, '코로나19'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지원 "정부예산 더 늘려야"
    김상희 부의장, '코로나19'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지원 "정부예산 더 늘려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7월 대비 2020년 4~7월까지 EBS 교육사이트 이용 현황은, 특히 모바일(태블릿 포함)의 경우 초등 6배 이상(330.2%), 중등 1.5배 이상(63.4%), 고등 약 4배(198.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지난 4월 초·중·고 온라인개학이 결정된 뒤 실제로...
    2020-09-02 10:28
  •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 앱 마켓 사업자의 강제 결제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성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과기부에서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2020-08-26 12:00
  • 통합당 "사라진 1년, 옵티머스 막을 수 있었다"…검찰 수사방치 의혹
    통합당 "사라진 1년, 옵티머스 막을 수 있었다"…검찰 수사방치 의혹
    특위는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의 투자금 불법 전용, 횡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1년간 방치됐다"면서 "그 이후에서야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수사는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9월께 전파진흥원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재현 옵티머스...
    2020-07-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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