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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이날 11개 상임위 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 관련 여야 간 충돌이 심각했다. 대구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종범 2명이...
    2019-10-11 15:37
  • [2019 국감] 관세청,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 검사…검사율 7.1%
    [2019 국감] 관세청,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 검사…검사율 7.1%
    관세청이 올해 들어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누출 사고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반입된 컨테이너 등 해상화물 5만969건 중 3594건을...
    2019-10-11 14:27
  • [2019 국감] 관세청장 "HDC신라면세점 밀수사건 검찰 송치…결과 지켜볼 것"
    [2019 국감] 관세청장 "HDC신라면세점 밀수사건 검찰 송치…결과 지켜볼 것"
    김영문 관세청장이 HDC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HDC신라면세점 조사 상황을 묻는 말에 대해 이같이...
    2019-10-11 14:01
  • [2019 국감] “한전 적자 만회 위해선 3년간 전기료 10% 인상 필요”
    [2019 국감] “한전 적자 만회 위해선 3년간 전기료 10% 인상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할 경우 한전은 향후 4년간 영업적자(별도 기준) 1조6000억...
    2019-10-11 11:09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규모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9500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2019-10-11 09:53
  • [2019 국감]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 지방 현금부자가 매입”
    [2019 국감]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 지방 현금부자가 매입”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의 ‘현금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가 555채를 매입해 24.6%를 차지했다. 지방 거주자의...
    2019-10-11 09:24
  • [2019 국감] 김정훈 “세월호 계기… 산은, 노후 여객선 현대화 공언했지만 규정 바꿔 차단”
    [2019 국감] 김정훈 “세월호 계기… 산은, 노후 여객선 현대화 공언했지만 규정 바꿔 차단”
    이어 "산은은 '당시 국감에서 선박구입자금 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와 여신지침을 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개선을 요구받았던 것은 중고선박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출하던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으며, 대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은 연안여객선의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2019-10-11 09:24
  •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 원(19만3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2019-10-11 09:19
  •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차명 주식이 실명으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당국의 제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와...
    2019-10-11 08:13
  • [2019 국감] ‘청년 빚쟁이’ 만드는 학자금대출…의무상환 체납 연 1만7000명
    [2019 국감] ‘청년 빚쟁이’ 만드는 학자금대출…의무상환 체납 연 1만7000명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청년들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 자료를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
    2019-10-10 16:42
  •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수협은행의 비(非) 어업인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어업인에 대한 부실대출이 늘면서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협은행의 대출 실행건수 22만2000여 건 가운데 어업인에 대한 대출실행 건수는 7만 2000여...
    2019-10-10 16:37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감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조국 이슈'에만 매몰된 20대 국회 국감 중반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기재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다수의 상임위에서 조...
    2019-10-10 15:41
  •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2019 국감] ‘조국 딸 공격’에 ‘나경원 아들 맞불’…여야 서울대 국감서 공방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10일, 여야는 국감장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9-10-10 15:38
  • [2019 국감] 김성주 "국민연금 투자기금운용원칙, 정부와는 독립"
    [2019 국감] 김성주 "국민연금 투자기금운용원칙, 정부와는 독립"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국민연금의 투자기금운용원칙과 관련해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실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2019-10-10 15:36
  • [2019 국감] 삼성전자ㆍ한진칼 “국민연금 지분 5%룰 완화 반대”
    [2019 국감] 삼성전자ㆍ한진칼 “국민연금 지분 5%룰 완화 반대”
    국내 대기업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로 기업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했으며, 보유 지분 5% 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2019-10-10 14:36
  • [2019 국감] 산단공, 채용 관리 부실…"계약직 서류점수 오류로 억울한 탈락"
    [2019 국감] 산단공, 채용 관리 부실…"계약직 서류점수 오류로 억울한 탈락"
    산단공은 면접탈락자 구제를 위해 2019년 계약직 직원 채용에 면접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면접 탈락 지원자는 면접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산단공 채용담당자에 대한 인사업무 배제 등의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단공은 공공기관으로서...
    2019-10-10 12:29
  • [2019 국감] 국세청,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보
    국세청이 유투버에 대한 세원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2019-10-10 10:25
  • [2019 국감]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10건 중 4건 패소
    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소송 10건 가운데 4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약 39%에 달한다. 이는 다른 구간과 비교해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2019-10-10 09:57
  • [2019 국감]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추진 우려”
    [2019 국감]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추진 우려”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중단했던 주식대여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8월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2019-10-10 09:52
  •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서울고법이 전국 고등법원 중 2019년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0.2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 0.3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2019-10-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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