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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알코올ㆍ마약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치료명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2019-10-21 08:53
  • [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체납한 세금은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59억원의 세금을...
    2019-10-21 08:29
  • [2019 국감] “DLF 판매로 해외 투자은행 77억 원 수수료 수익”
    [2019 국감] “DLF 판매로 해외 투자은행 77억 원 수수료 수익”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설계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7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손실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LF 상품과 관련해 JP모건과 프랑스사 소시에테제네랄은 총 77억 1700만 원의 수수료...
    2019-10-21 08:20
  • [2019 국감] 신규 상장 감소...“빌리언 클럽 부재”
    [2019 국감] 신규 상장 감소...“빌리언 클럽 부재”
    정재호 의원은 “공모가가 높고 시가총액 규모도 큰 기업이 등장하면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기존 상장기업들의 가치도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에는 0건, 2019년에는 2건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의 자본시장의 새 활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증권사 중 신규 IPO 시장 주관 순위를 살펴보면...
    2019-10-21 08:15
  •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2019-10-20 11:10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목표 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는 애초 수십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감을 며칠 앞둔 지난달 30일에서야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2억5000만 원만 출연했다. 정운천 의원은 올해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2019-10-20 10:33
  • [2019 국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근 5년간 부당 수익금 65억 기관 운영비로 사용
    [2019 국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근 5년간 부당 수익금 65억 기관 운영비로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2019-10-20 10:31
  • [2019 국감] 여야 “화성 8차 사건 진실 규명하라” 한 목소리 촉구
    [2019 국감] 여야 “화성 8차 사건 진실 규명하라” 한 목소리 촉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받은 윤모(52) 씨의 판결문을 보면 절름발이라고 놀림당한 게 범행동기인데 어떻게...
    2019-10-18 21:58
  • [2019 국감] 설리 동향 보고서 유출 질타…“총체적 문제”
    [2019 국감] 설리 동향 보고서 유출 질타…“총체적 문제”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내부 문건...
    2019-10-18 21:33
  • [2019 국감] 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 50억불 중 30억불은 새로운 비용”
    [2019 국감] 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 50억불 중 30억불은 새로운 비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측에 5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중 30억 달러가 기존 분담금 항목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비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나라별 해외파병...
    2019-10-18 20:58
  • [2019 국감] 국무조정실장 “BTS 병역특례 종합적 검토해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연 경제효과가 5조6000억 원이라는...
    2019-10-18 19:13
  • [2019 국감] “사상자 빈번한 연구실 사고…예산 부족이 근본 원인”
    [2019 국감] “사상자 빈번한 연구실 사고…예산 부족이 근본 원인”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예산문제에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5년간 연구실의 안전 사고가 1318건이 있었는데, 이 중 1218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2019-10-18 16:24
  • [2019 국감] 교육위, 끝나지 않은 ‘조국 국감’…‘자사고 폐지’도 도마 위
    [2019 국감] 교육위, 끝나지 않은 ‘조국 국감’…‘자사고 폐지’도 도마 위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 씨) 학생부를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2019-10-18 14:38
  • [2019 국감] 김동철 "현 정권 환경부 산하기관 10명 중 6명 '캠·코·더'"
    [2019 국감] 김동철 "현 정권 환경부 산하기관 10명 중 6명 '캠·코·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실태'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59%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캠코더는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환경부 산하 13개 기관 임원 가운데...
    2019-10-18 14:30
  • [2019 국감] 최기영 장관 "中 화웨이, 장비보안 문제 없지만 살펴보겠다"
    [2019 국감] 최기영 장관 "中 화웨이, 장비보안 문제 없지만 살펴보겠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중국 화웨이 장비 보안 우려에 대해 "아직 문제가 크게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선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장비와 관련한 보안 우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019-10-18 14:26
  • [2019 국감] 금태섭 "올해 긴급 출국금지 193명…지난해보다 많아"
    [2019 국감] 금태섭 "올해 긴급 출국금지 193명…지난해보다 많아"
    올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중범죄 피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인원은 193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인원(178명)을 넘어섰다. 2012년 처음 도입된 긴급 출국금지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2019-10-18 14:21
  • [2019 국감]최기영 장관 "CJ헬로비전 인수돼도 알뜰폰 문제 없게 할 것"
    [2019 국감]최기영 장관 "CJ헬로비전 인수돼도 알뜰폰 문제 없게 할 것"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인해 알뜰폰 사업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인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에 흡수될 경우 불거질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CJ헬로...
    2019-10-18 14:09
  • [2019 국감] 잘못된 기상 예보로 비행기 결항ㆍ회항 1752편, 승객 25만 명 피해
    [2019 국감] 잘못된 기상 예보로 비행기 결항ㆍ회항 1752편, 승객 25만 명 피해
    잘못된 기상 예보로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해 피해를 겪은 승객이 지난 2년 반 동안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 오보에 따라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비행기가 총 1752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궂은...
    2019-10-18 13:58
  •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리얼돌을 가져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여주며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2019-10-18 12:46
  • [2019 국감] "조국 딸 '조민'…KIST 조형물에서 이름 뺄 것"
    [2019 국감] "조국 딸 '조민'…KIST 조형물에서 이름 뺄 것"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민씨의 이름이 연구원 내 상징 조형물에 새겨져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토신부 감사에서 이 원장은 "(조형물에 새겨진 이름에 대해)삭제 기준을 만들고 2만6000명을 전수조사해 대상자는 삭제...
    2019-10-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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