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 50억불 중 30억불은 새로운 비용”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측에 5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중 30억 달러가 기존 분담금 항목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비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나라별 해외파병 비용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4억 달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로 추정했다.

또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에는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각자 분담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됐고, 주한 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까지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으로, 동맹군이 아니고 용병이 되는 것”이라며 “동맹 범위를 넘는 것이자 협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일선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50억 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해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평화와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기여도,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