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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를...
    2020-10-26 12:04
  • ‘세종 이전’ 중기부…“박영선 vs 황운하 국감서 담판 짓는다”
    ‘세종 이전’ 중기부…“박영선 vs 황운하 국감서 담판 짓는다”
    이미 민주당 소속인 허정태 대전시장과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국회와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은 ‘중기부 세종시 이전’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지역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대규모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황운하 의원의 경우 2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에게 ‘중기부 세종 이전’ 철회를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2020-10-25 15:00
  • [중기부 세종이전] 26일 종합국감 '난타전' 우려…박영선 vs 황운하 '설전' 예고
    [중기부 세종이전] 26일 종합국감 '난타전' 우려…박영선 vs 황운하 '설전' 예고
    승격(2017년 7월)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중기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종합국감을 치른다. 지난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과 박 장관은 세종시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2020-10-23 11:25
  •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종목당 3억 원(기존 10억 원) 이상을...
    2020-10-23 11:05
  •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대전 '정치권ㆍ시민' 단단히 뿔났다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대전 '정치권ㆍ시민' 단단히 뿔났다
    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시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중기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21일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반대 성명을 냈던 허 시장은 국감장에서도 "중기부 세종시 이전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중기부 세종시 청사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2020-10-23 10:45
  •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연도별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 원 △2017년 6382억 원 △2018년 6409억 원 △2019년 6378억 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 원 △2017년 816억 원 △2018년 968억 원 △2019년 1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2020-10-23 08:44
  • [출근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조국 서울대서 9개월 동안 2800만 원 수령 外 (정치)
    [출근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조국 서울대서 9개월 동안 2800만 원 수령 外 (정치)
    강훈식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때도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김형동 국감서 "세종시 집값 상승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어려울 것"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은 집값 상승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2020-10-23 06:00
  • [2020 국감] 김승수 의원 “지난해 중국 내 짝퉁게임 피해 21만건”
    [2020 국감] 김승수 의원 “지난해 중국 내 짝퉁게임 피해 21만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내 불법복제 피해사례가 2만건이 안됐지만 지난해 21만건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17년 이후 한국게임의 진출을 허가하는 판호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국산 게임의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반대로 중국에서 제작된 게임들은 국내 시장에 진입해...
    2020-10-22 16:10
  • [2020 국감] 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감장에서 게임'..."반성하고 자숙하겠다"
    [2020 국감] 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감장에서 게임'..."반성하고 자숙하겠다"
    강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에서 당선된 강훈식 의원은 올해 2~8월 당 수석대변인직을 맡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적어 국감 중 게임을 한 것을 사과했다....
    2020-10-22 15:47
  • [2020 국감] 조남관 "추미애 아들 의혹 보완 수사 지시했지만 동부지검이 거절"
    [2020 국감] 조남관 "추미애 아들 의혹 보완 수사 지시했지만 동부지검이 거절"
    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번복된 진술로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어떤 진술이...
    2020-10-22 15:40
  • [2020 국감] 강훈식, 또 국감 도중 ‘모바일 게임’ 즐기는 모습 포착…국감 뒷전으로 만든 게임 뭐길래?
    [2020 국감] 강훈식, 또 국감 도중 ‘모바일 게임’ 즐기는 모습 포착…국감 뒷전으로 만든 게임 뭐길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강훈식 의원은 3년 전 국감 당시에도 국감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0-10-22 14:37
  •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처분받았다. KT는 2020년 1월 31~7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다.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 15일~7월 15일까지...
    2020-10-22 14:24
  •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뇌관 된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국회 불출석
    [2020 국감] 과방위 국감 뇌관 된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국회 불출석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는 지난 15일 여야 합의를 통해 최 전 본부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현재 옵티머스 펀드투자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
    2020-10-22 10:35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2020-10-21 17:47
  •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020 국감] 5년간 토렌트 등 불법저작권 사이트 2만 개 이상 적발
    2017년 777개에서 작년에는 1만1818개로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적발돼 시정 요구된 사이트 건수가 4999개로 2020년에도 1만 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웹툰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 불법 사이트(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2020-10-21 08:23
  • [2020 국감] 민주당 박용진 "예탁원, 前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
    [2020 국감] 민주당 박용진 "예탁원, 前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에 "예탁결제원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거친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지만, 구상권 청구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예탁원은 유재훈 전 사장 취임 이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상ㆍ하반기...
    2020-10-20 20:11
  • [2020 국감]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국감 도마에 올라
    [2020 국감]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 중국 유출한 KAIST 교수…국감 도마에 올라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AIST 감사실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에 먼저 투서가 들어왔지만 자체 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없고 기술 유출 우려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것”이라며 “처음에는 해당 교수에게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2020-10-20 16:54
  • [2020 국감]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무리하게 밀어붙였나…IBS “사실 그렇게 됐다”
    [2020 국감]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무리하게 밀어붙였나…IBS “사실 그렇게 됐다”
    2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7000억 들여서 13년간 시행하는 중이온 가속기 설치를, 한국은 4600억 들여서 6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무모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 양성자에서 우라늄까지 다양한 중이온(heavy ion)을 가속해 희귀...
    2020-10-20 13:46
  •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2020-10-20 13:37
  • [2020 국정감사]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50억 육박
    [2020 국정감사]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50억 육박
    연구비 부정 집행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건, 2017년 15건, 2018년 15건, 2019년 22건, 2020년 1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학생인건비 유용 포함)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 결정액 48억500만 원 중 39억3700만 원이 환수돼 약 82%의 환수율을 보였다. 미환수된 환수 결정액은 재단과 집행기관의 소송으로 지연되고...
    2020-10-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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