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개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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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법정 최고금리(24%)를 연 20%로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2020-06-04 18:16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12·16 대책 발표 이후 발의된 두 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므로 원 구성 직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오는 8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규제안 발의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주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선...

2020-06-03 15:08
[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로 불리며 민생·경제 법안을 외면했던 최악의 모습을 의식했는지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협조가 없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통합당의 반발로 6월 5일 개원과 6월 8일 원구성 협의·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0-06-01 18:05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2016년 6월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개원식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경우 총선 결과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공언하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전격적인 개원이...

2020-05-31 15:01
이해찬,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사회·경제생활, 교육 중단 바람직 안해"

그는 미래통합당에 "아직도 20대 국회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많다"면서 "20대 국회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까지 연장하려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 국회법에 따른 정시개원이 이제 모든 의원에게 각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대해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2020-05-29 14:08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리고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개원을 못해왔다"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코로나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면서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말해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도...

2020-05-28 17:32
[인터뷰]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탈원전 폐기도 ‘뉴딜’…일자리 창출·에너지 안보 시너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김상조표 공정경쟁 3법을 177석의 ‘거대 여당’이 재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2020-05-27 18:13
개원 앞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착수…쟁점은?

역대 국회 사례를 보면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14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원 구성은 4개월에 가까운 125일이나 걸렸다. 협상의 쟁점은 여야 모두 탐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가져갈지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총선에서 177석...

2020-05-24 15:31
김태년의 ‘협치’ 주호영의 ‘협력’…정치 복원 이룰까

조문을 마친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상중이라 현안이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나누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다만 20대 국회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꽤 있어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180석에 이르는 ‘거여’를...

2020-05-11 13:30
더좋은미래 등 여당 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

개원 후 뜻을 함께하는 의원 모집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당내 20대 초선 공부 모임인 '더불어미래구상'과 국회 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따미정)도 조만간 새 회원 영입 등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소영·장경태·이탄희·오영환·홍정민·최혜영·전용기 당선인은 박주민 의원과 함께...

2020-05-07 21:20
김종인 "올해 예산 20% 항목변경해 100조 확보해야"

예산의 20%인 100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항목 변경을 통해 이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2020-03-29 15:30
[기자수첩] ‘청년 표심’ 잡기 나선 여야…단순히 ‘젊음’만 청년일까

청년기본법안은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당이 청년을 대하는 자세가 과연 진심인지는 돌아봐야 한다. ‘어려서 정치를 잘 모른다’는 말은 옛말이다. 요즘 청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비판할 줄 안다. 실제로 지금 2030은 촛불을 들고 거리와 나와 정권을 바꾼 세대다. ‘정치가 재미없어 청년들의...

2020-01-20 15:03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20-01-10 13:50
신보라 의원, 한국당 본회의 불참 속 청년기본법 '나홀로 찬성토론'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대표...

2020-01-09 20:24
내년 국회 예산, 올해 대비 5.9% 증가… 국회의원 보수ㆍ특활비 '동결'

더불어 21대 국회 개원경비 예산도 20대 국회보다 대폭 감액하고,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는 방식에서 부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운영지원 예산을 5.8% 증액하고, 의회외교 강화를 위해 내년 열리는 제6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지원 예산(1억14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국회 소통관'(스마트워크센터 및...

2019-12-12 18:32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그는 2016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0대 국회 초반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50% 공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올해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정부가 체육계 여성지도자 30% 할당제 실현을 위한 고용 확대 정책을...

2019-08-01 05:00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법안은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순이었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2019-07-09 11:00
민주 "다음주 반드시 국회 개회" 한국당 압박

때이고 20대 국회도 마지막 1년 동안 국민 기대에 부응해 성과를 낼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는 제 1야당의 장외 활동으로 황금 같은 5월을 다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기 원내대표단은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원에 뜻을 함께 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2019-05-30 16:26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방문…"규제개혁 입법 촉구"

이번 간담회는 20대 후반기 국회 개원에 맞춰 상견례를 하면서 동시에 최근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각당 원내대표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새로 맡은 위원장들과도 별도 회동 할...

2018-09-02 20:32
정 의장,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무산 "부끄럽다"

정 의장은 "국회가 개원하고 70년 동안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국회의 모든 법률이나 제도에 일률적으로 돼 있다"며 "나하고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양심은 가결해야 하는데 그 얼굴 때문에 가표를 찍지 못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20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018-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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