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판,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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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도피 조력자 “200만 원 줬지만 도피 돕지는 않았다”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 공동변호인은 “A 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 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은 “A 씨가 이 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 없다”며 “작년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이 씨에게 줬고, 이후...

2022-07-11 15:42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2-07-07 14:12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경우...

2022-06-29 11:24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자리를 채웠다.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 증권‧경제범죄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남부지검 1‧2차장에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2022-06-28 15:30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그는 수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손 보호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이 검찰에 계류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공판준비기일을 8월 29일로 지정했다.

2022-06-27 16:08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공동 변호인은 이달 7일 기일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13일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이날로 2주 연기했다. 변경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일변경신청해 2주 연기한 상황이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 재판이다”면서 “검찰은 사전에 조속히 열람 요청했다고 하니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06-27 15:47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특별감찰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지내던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았다. 대검 공판송무부...

2022-06-22 17:44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약사회에 따르면 소송의 경우 지난 5월말 1차 공판이 진행됐고, 7월 8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과기부는 2차 공판 이전 약자판기 허용 안건을 심의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으로, 20일 오후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1인시위와 궐기대회 등을 통해 약자판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2022-06-20 15:40
재판부,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 폭행 사건에 분노…“내 자식이면 피 거꾸로 솟았다”

또한 방청석에 있는 A양과 B양의 부모에게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2-05-20 19:06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으며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진 정바비의 곡을 굳이 앨범 트랙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해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바비는 방탄소년단 말고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에 작사·작곡으로 수차례 참여해왔다.

2022-05-11 09:21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 원은 김 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2-04-28 10:43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 장학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채용 특혜 의혹' 지시가 불거진 시점에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30일...

2022-04-22 17:28
'현대차 비방' 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편집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현대차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진행을 위한 추가 공판 기일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B 씨는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계약이 종료됐다. 현대차 등은 B 씨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2022-04-18 15:32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첫 공판서 혐의 인정

특히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 도쿄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다. 이후에도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으로 잇따라 검거됐다. 조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2022-04-11 14:27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수’는 단일화 진통 ‘진보’는 단독 출마 유력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2차 공판기일은 같은 달 22일 열린다. 한편,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진행을 맡은 교추협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선출인단 투표를 시행한다. 최종 단일화 후보는 선출인단 투표(40%)와 여론조사 결과(60%)를 합쳐 이달 30일 결정할 예정이다. 리얼미터·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2022-03-21 15:07
[이슈크래커] 새 정부 허니문? 대선 2라운드?..정치권은 이미 ‘6.1 지선’ 모드

11일 2차 공판이 진행된 해당 재판은 29일 증인 신문 진행이 예정돼 1심 선고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부산 지역구 의원인 서병수·조경태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4·7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의원, 최인호·전재수 의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2022-03-11 18:31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검찰은 지난 12월 9번의 공판을 거친 끝에 피고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악연은 지난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 소유의 교보생명 지분 24...

2022-02-10 16:56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1일 오전 11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2022-02-09 14:32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이용한 부적절한 반대신문에 대한 제한이...

2022-01-11 11:28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이 중사는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함께 구속됐다가 사망한(올해 7월 말 극단 선택)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2021-1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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