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는 박근혜...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는 학폭 사실이 묻혀버리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입는 셈입니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진 않는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령 피해자 측이 사람이 많은 단체 채팅방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2 조국 사태’라는 말도 나오죠.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뇌관’ 건드렸다…반성無 학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출석 정지가 학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24일 이진호는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첫 영상이 나간 이후에 황영웅 팬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거나 옹호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아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며 황영웅 팬들의 도를 넘는 팬심에 추가 폭로를 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진도 황영웅 관련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다고...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관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판부도 그런 점을 인정해 줄까요?
A: 법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가 늦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근식의 DNA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다.
김근식은 16년 전...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당 공보국을 통해 "이번 고발이 계기가 돼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비서실이 김 여사 명예훼손을...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 처리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해자·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가족 단위 이동 증가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2차 추돌사고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교통사고는 400여 건으로 평상시인...
이어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한국은행의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조속한 협의를 정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작성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유가족,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이 꼭 담겨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로는 부족한 진상의 온전한 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과 유가족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신축 빌라의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이 시세의 최대 15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계약했다. 이에 경매를 진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아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채납액을 제외하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 씨 보유주택 1139가구 중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525명으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라’...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가족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화된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선 5인 미만 기업(15.8%)이 대기업(3.2%)보다 월등히 많았고, 나이별로도 20대(14.0...
국권을 회복한 지 한 세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가해자는 사죄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되레 자신이 저지른 어두운 역사를 외면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유대인 대학살 나치의 전범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스라엘에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 온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도 일본의...
재영텍은 기존 공법과 달리 전지 소재에 열을 가해 리튬을 먼저 추출하고, 망간·코발트·니켈은 후공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공정이 단순하고, 망간·코발트·니켈의 순도는 기존 공법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고순도의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 리튬의 회수율도 8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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