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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분양 경기가 악화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의 금융권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곳이 많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높은 PF 이자를 내고 무리해서 자금조달을 하느니 차라리 LH 택지대금을...

2024-01-23 11:29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을 지게 되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끝내 불법 사금융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가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승은 물론 금융권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돼 경기가 침체되며...

2024-01-23 05:02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청년부채 실태조사 부족세대간 역차별 비난에 흥행 미흡맞춤별 지원책 없어 실효성도 하락 올해 들어서도 청년을 타깃으로 한 ‘통 큰’ 금융지원 정책은 속속 나올 예정이다. 연 1~2%대의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한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2024-01-23 05:00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금융권에서는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규모 확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출자를 통한 실질적인 자본금 충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수은법 제4조에 의거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다.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01-23 05:00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지난해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 수준으로 2021년(105.4%)과 2022년(104.5...

2024-01-22 05:00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내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2024-01-22 05:00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권에 상생금융안을 주문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은행권은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지만, 업황악화 탓에 2금융권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지며 2금융권의 부담은 가중됐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2021년에도 신용사면을 단행한 경험이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다”면서 “경제...

2024-01-21 17:00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 가능해져"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2024-01-21 12:00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반영을 당부했고, 지주별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로 1.5~2...

2024-01-18 09:53
ELS 벼랑에서 추락하는 개미들[2024 구조조정의 시간/탐욕과 불완전 판매]④-1

특히 홍콩H지수 ELS의 발행액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2~3배 높다는 점을 내세워 2021년부터 발행액이 급증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권의 지난해 11월 기준 ELS 총 판매 잔액은 약 19조3000억 원에 달한다. 판매창구를 보면 은행을 통해 판매된 규모가 15조9000억 원(24만8000계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증권 3조4000억 원(15만5000계좌) 등이...

2024-01-18 07:27
S&P “한국, 부동산PF 리스크 현실화 시작됐다…비은행 금융기관 중심”

국내 금융권 자기자본·자산의 약 65~70%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대체로 적정한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약 172조 원으로 금융기관 총 자산의 약 2.5%,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01-17 16:31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산업 지원을 확대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김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2024-01-17 16:10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이때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 사회 환원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도 언급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9일 개시한 '온라인·원스톱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 부담이...

2024-01-17 11:50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금융산업별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온투업에 대해서는 비교, 추천 플랫폼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 한도를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 연계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정식 제도화도 검토하기로...

2024-01-17 11:43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협만 적용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 내에 소비자 보호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

2024-01-17 11:14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2024-01-17 11:10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연내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2024-01-17 11:00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금융 정책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증시 개장식(2일) 이후 약 2주 만에 한국거래소로 향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

2024-01-17 10:59
디지털에 진심인 정상혁 신한은행장, 가상공간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 만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ICT 공시를 통해 ‘대학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입찰공고를 내고 22일까지 사업자 선정에 돌입한다. 헤이영캠퍼스 사업을 중점으로 대학과 관련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헤이영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추진한 MZ(밀레니엄세대+Z세대)...

2024-01-17 05:00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 부도손실률 추정 모형 개발 검토

한은 관계자는 “SAMP 2.0(가칭)은 은행권의 신용손실 모형을 개편하고, 비은행권 모형도 강화했다”며 “(대출 포트폴리오별 부도손실률 추정모형 연구는) 시나리오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자본 적정성 등을 판단할 때 정밀도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수차례 경고음이...

2024-01-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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