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447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 다져"

이 재판관은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55·16기) 전 재판관 후임으로 오늘부터 6년간 재임한다. 박한철 소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에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 재판관은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2017-03-29 11:09
조용병 회장 취임 일성 ‘일비충전’…“지금은 격의 시대”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제16기 주주총회를 열 조 회장 내정자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재무제표 결산 및 사외이사 선임 건을 승인했다. 신한금융은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사외이사 중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 이만우 고려대 교수,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 히라카와 유키 레벨리버 대표,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 일본 대표를 재선임 했다. 기존 고부인...

2017-03-23 17:13
[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는 김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2017-03-21 10:18
'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법원의 학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조사와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법관의 부당 인사발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위해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최근 법관의 부당 지시 의혹과...

2017-03-14 10:31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2017-03-13 12:27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연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취임 당시 만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후임에는...

2017-03-13 08:29
‘430억대 뇌물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 할 듯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ㆍ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등 10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에 들어와 2006~2008년 대법원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60ㆍ13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9월~2016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2017-03-09 08:55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역대 3번째 여성 재판관

여성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과 이정미(55·16기)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연수원 9기~13기 위주로 재판부가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21기 여성 변호사 발탁은...

2017-03-06 17:47
이재용 '방패' 누가 나서나…'태평양' 주축 전관 출신 변호인단 전면에 배치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ㆍ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등 10명이 나섰다. 국내 법무법인 1순위와 2순위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을 두고 3순위인 태평양을 선택한 것은 태평양이 특검 때부터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2017-03-03 08:21
서울회생법원 2일 출범…이경춘 법원장 "기업ㆍ개인 채무자 맞춤형 절차 운영"

이경춘(58ㆍ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기업과 개인 등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법원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독립한 전문법원이다. 인력은 기존...

2017-03-02 13:13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변론을...

2017-02-24 09:54
신한금융 사외이사 2명 신규 선임…'역할 끝낸' 남궁훈 퇴진

올해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용병 회장 내정자를 낙점한 한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편, 신한금융 주총에서는 △제1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정관 반영)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상정된다.

2017-02-21 18:17
이재용, 7시간 30분 ‘마라톤’ 영장심사 종료…새벽 구속여부 결정 전망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맞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이 견고한 방어 논리를 내세웠다.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원했다는 게 이 부회장 측 주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는 점만...

2017-02-16 19:23
[법과 사회]이경춘 회생법원 초대원장…사법행정 두루거쳐 조직 안정화 기대

초대 원장을 맡은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원장은 전남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건설국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사법지원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리는 물론 사법행정에도 이해가 깊다. 회생법원 특수성 못지 않게 초반에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인사로 풀이된다. 이 신임 원장은 2010년 인천지법...

2017-02-16 11:01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재판장인 이정미(54·16기)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 진행에 집중하고, 개별적인 질문은 자제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도 실제 반영됐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고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최 씨를 통해 추천된 인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진성(60...

2017-02-16 11:01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이 변호사는 재판장인 이정미(55·16기) 재판관과 1년 6개월 동안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일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소속 법률사무소까지 적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녹취록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 자료로, 고 씨가 최순실 씨 등을...

2017-02-14 13:15
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7억4000만원 부과

이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최대로 가중(50%), 총 7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2014년 8월...

2017-02-09 17:44
조성민, "더블루K 최순실 회장 기재"…박 대통령 '몰랐다' 주장과 상반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송재원(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최 씨에게 전달된 더블루K 소개서에 회사와 최순실의 관계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조 씨는 "최순실 회장이 있고, 그 아래 대표이사(본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매니지먼트 파트 등이 들어간 조직도를 넣었다"고 답했다. 조 씨는 GKL과...

2017-02-09 13:05
탄핵심판 대리인단, 변론 후 고성 오가는 다툼… 방청객도 얽혀 소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고 씨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이 변호사는 "주신문 사항이 아닌 부분을 묻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대통령 측 정장현(56·16기) 변호사는 "좀 예의를 지켜라, 우리 쪽도 말을 끊거나 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정 전 사무총장은 오전 증언을 통해 최 씨와 청와대가 사실상 K스포츠재단을 운영했고, "이사회는...

2017-02-07 13:44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선고하겠다는...

2017-02-01 19:3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