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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장경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택배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택배산업안전안심법’을 준비 중이다. 그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온 국민이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는 너무 민간에 맡겨져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법안은 택배 노동자가 개선된 처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과 장애인이...
    2020-06-07 18:07
  • [데이터노믹스 빅뱅]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금융지주사법 완화해야”
    [데이터노믹스 빅뱅]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금융지주사법 완화해야”
    윤 의원은 경제, 특히 금융 전문가답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온라인금융특별법’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는 핀테크 관련 지원책들을 통합법으로 묶어 종합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금융산업은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이 강조돼 있는데, 금융 그 자체가 고급 서비스 산업으로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0-06-05 05: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그 일환으로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또 구미 산업단지의 구조개편, 외국인투자 확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국내복귀)...
    2020-06-03 05:00
  •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 6월 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제도에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2020-06-02 17:29
  • [특징주] 인디에프, 민주당 남북 접경지에 경제특구 재추진 소식에 ‘강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법안을 ‘평화경제특별구역법’으로 바꿔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뒤 여야 수도권, 강원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2020-06-02 09:12
  •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2020-06-01 17:41
  •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0-05-31 15:01
  •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대책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0-05-31 14:40
  • 통합당 21대 1호 법안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
    통합당 21대 1호 법안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
    미래통합당은 2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기로 했다"며...
    2020-05-29 16:47
  • 103석 야당 면모 갖춘 미래통합당… 김종인 "엄청난 변화만이 살길"
    103석 야당 면모 갖춘 미래통합당… 김종인 "엄청난 변화만이 살길"
    하나된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9명을 선임했다. 비대위에는 당연직으로 김 내정자와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참여하고 여성 비대위원은 김미애 당선인과 김현아 의원이 선임됐다....
    2020-05-27 17:29
  • 김기문 회장, 민주당에 “상생협력법 제1호 법안으로” 당부
    김기문 회장, 민주당에 “상생협력법 제1호 법안으로” 당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시했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도 강조했다. 상생협력법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영업이익 64%를 버는 반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도 기술탈취, 납품단가 감액 등...
    2020-05-26 11:16
  •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이 1호 법안… ‘비정상의 정상화’가 의정 목표 = ‘상생과 조화’는 송 의원이 4년 전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진 각오다.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받으며 당선 소감에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새겼다는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을 피력했다. ‘적폐 청산’이란 명분으로 과거에 몰입하다 보니 정부가 잘된 시장 시스템에도...
    2020-05-26 05:00
  •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발전시키려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야당은 5·18...
    2020-05-17 17:15
  • [인터뷰] 이영 당선인 “국내 ICT 문제는 '불균형'…규제 완화해 균형 맞춰야”
    [인터뷰] 이영 당선인 “국내 ICT 문제는 '불균형'…규제 완화해 균형 맞춰야”
    ‘1호 법안’에 대해 묻자 이 당선인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당 내부에서도 언론에서도 ‘1호 법안’에 대해 많이 물으시는데 그러다보니 이 법안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며 “저는 법안을 만들어 본 사람도, 관련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라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법안을 제시하기보단...
    2020-05-10 09:29
  • 인터넷은행법,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인터넷은행법,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 의원은 “그간 침체된 인은 산업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기도 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 진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 또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는 법안”...
    2020-04-29 23:36
  •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엄밀히 말하면 1.5당 구도다. 민주당은 슈퍼 1당인 반면 통합당은 역학구도상 0.5당 정도다. 민주당은 180석으로 우당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83석이다. 쟁점 법안 처리 의결요건을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빼곤 모든 걸 할 수 있다....
    2020-04-20 18:24
  • 급물살 타는 ‘공공 와이파이’ 시대… “질적 투자 뒤따라야”
    급물살 타는 ‘공공 와이파이’ 시대… “질적 투자 뒤따라야”
    여당의 4·15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을 앞당기기 위해 내세운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안 협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는 약 6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3사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2020-04-20 18:00
  • 힘 받는 여당발 총선 공약…와이파이ㆍ벤처 수혜주 ‘들썩’
    힘 받는 여당발 총선 공약…와이파이ㆍ벤처 수혜주 ‘들썩’
    국회 5분의 3(180석)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만큼 공약 현실화 가능성이 커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날 증시에서 와이파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앞서 여당은 제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 57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시내버스와 모든 마을버스,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학교...
    2020-04-16 15:43
  •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이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발전전략과는 다른 중소유통산업발전 특별법을 법안 1호로 발의하겠다”면서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먹고사는 유통산업 영역이 독자적인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인정받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중소유통산업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 후보들은 ‘융합 시대’를 내세우며 규제개혁 현장...
    2020-04-13 05:00
  • 초선 격전지 '천안'…돌풍 주인공 누가 될까
    초선 격전지 '천안'…돌풍 주인공 누가 될까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 의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이색 공약도 내놨다. 천안 출신인 신 후보는 국립외교원 교수,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2020-04-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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