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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등을,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과세상한선 상향’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

2024-04-11 15:51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만큼, 피의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7개월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도 진척이...

2024-04-11 15:26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견련이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제22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14.5%를 차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승계를...

2024-04-10 19:00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융투자업계는 22대 국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 자산증식과 직결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여야가 구분 없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10일 본지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에게 익명으로 국회에 바라는 점을 취합한 결과, 한국 증시 부양을...

2024-04-10 12:00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같은 기관의 1월 조사에선 25%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압승(민주 127석)이었다. 새누리당 총선을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정부 차별화 전략과 민주당 일부 후보의 노인비하 논란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2017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도입 후 치러진 21대...

2024-04-08 05:00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임금총액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 증가율은 2022년(-0.2%)에 이어 지난해(-1.1%)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명절 상여금 이동(1월→2월) 효과로 1월 명목임금이 8.6% 줄어 실질임금 감소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을...

2024-04-07 12:00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월 4일 구속기소 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024-04-04 21:57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2024-04-04 11:41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2024-04-04 10:13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2024-04-04 06:00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재판은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18:4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제65대 박상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66대 조국(재임기간 2019년 9월~2019년 10월) △67대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68대 박범계(2021년 1월~2022년 5월) △69대 한동훈(2022년 5월~2023년 12월) 전 법무부 장관까지...

2024-04-03 17:17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선관위에서도 지난해 1월 금지 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2024-04-03 14:55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 선언'

프로젝트 1.0’ 발표회를 개최했다.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강원 폐광지역 지자체와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 임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발족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2024-04-03 14:15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회 때 언급된 통신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024-04-02 15:16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용혜인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2 13:58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4월 총선과 더불어 즉각 21대 국회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규제 입법의 폐해를 덜 기회가 없지 않은 것이다. 적어도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 관점에서 민생을 돌볼 수 있다. 유종지미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24-04-02 05: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총 2975건, 5722억 원 규모의 주담대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1822건, 총 3212억 원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보다 43% 적은 액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4-04-02 05: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업계가 중처법을 헌재 심판대에 올린 것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촉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연거푸 넘지 못하면서 유예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을 돌며 수천명이 장외투쟁을...

2024-04-01 14:03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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