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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국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IRA를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실행을 행정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등 녹색사업 국가지원 후퇴할 듯 넷째는 강력한 대중국 정책이다. 트럼프 진영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적국’인 중국의 경제와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미국은 양국 경제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시작하여 무역과 투자가 균형 잡히고 미국의...

2024-01-29 05: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전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2024-01-28 17:23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앞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해당 공약과 유세한 내용이 담겼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없다"며 비용추계를 보류했다. 전국에 포진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미 정부는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양곡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작년 773억원이었던...

2024-01-28 16:04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8:00 세미콘코리아(서울) △산업부 2차관 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석간)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제품 인증심사 시작(석간) △우리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2024-01-28 09:42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ISA 비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 회장을 만났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안고 달려온 것 같다.” 그는...

2024-01-28 09:32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3∼25일(1월 4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31%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보다 5%p 올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

2024-01-26 15:11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2024-01-26 10:41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연 4.2~4.5%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1%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금자리론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는...

2024-01-25 16:08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2024-01-25 15:59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2024-01-24 15:55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2024-01-24 14:16
[포토] 민주당 새 PI 공개 …'민주·미래·희망' 상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PI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새 PI는 2016년 1월 공개한 첫 PI 이후 8년만이며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을 더욱 강화해 '민주당'을 크게 강조했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24 10:08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새로운 PI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PI 선포식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새 PI는 2016년 1월 공개한 첫 PI 이후 8년만이며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을 더욱 강화해 '민주당'을 크게 강조했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 고이란 기자...

2024-01-24 10:04
[포토] 8년 만에 바뀐 민주당 새 PI 선포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PI 선포식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제막식을 하고 있다. 민주당 새 PI는 2016년 1월 공개한 첫 PI 이후 8년 만이며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을 더욱 강화해 '민주당'을 크게 강조했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 고이란 기자...

2024-01-24 10:01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5월경 한국판 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이다. 독자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대 우주강국 도약’을 통한 우주시대 개막을 약속한 바 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약 1만 3000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금년 1월...

2024-01-23 05:00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자칫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1-23 0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연내 관련 법...

2024-01-22 15:37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당원들도 적지 않으니 우려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 감사하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정치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다. 2022년 1월 27일 민주당에 영입될 때의 마음은 그대로다.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면서 n번방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다. '불꽃...

2024-01-22 14:18
“지난주 중국 증시, 명목 GDP·부동산 투자지표 부진으로 투자심리 위축”

미국 국회는 국방부의 중국산 배터리 구매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비야디, CATL 등 6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미국 기업 상업용 배터리 구매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감독 부처는 올 1월부터 보험사들의 유니버셜 보험 상품 금리를 4% 이하까지 낮추도록 창구 지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6월 3.8%, 3.5% 등 상한선 지정을 전망했다. 비야디는 딜러...

2024-0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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