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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속보] '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24 14:36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면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면서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2024-05-23 15:04
  •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2024-05-22 19:30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최종훈은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2021년 11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준영은 2019년 3월 구속기소 됐고, 항소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출소한 상태죠. 다큐의 마지막은 현재 한국의 클럽이었는데요. 한국의 클럽은 변하지 않았고, 경찰과의 유착도 변하지 않았으며, 수사 선상에...
    2024-05-21 16:17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원심보다 2000만 원 상향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이 1조85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최대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달 백신 납품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등으로 담합에 이르게 한 점, 예정 가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높은...
    2024-05-21 16:01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2024-05-21 12:40
  •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희두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024-05-21 10:00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1·2심은 모두 A 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2024-05-19 09:47
  •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에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이 일었다. 경품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 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여 원에 판매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50만~7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024-05-17 11:40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지난해 6월 1심은 강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강 군수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강 군수는 A...
    2024-05-17 11:22
  •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2024-05-16 21:46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다만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과 달리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은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2024-05-16 18:03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5-16 08:26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따라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었는지,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2024-05-16 06:00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공기관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문서에서 사용된 주요 단어들을 하나하나 집계했다. 그 결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비용지출, 전표처리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연구개발이나 검토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 결과 역시 뒤집혔다. 한편 두 근로자 집단...
    2024-05-16 06: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매년 증가해 1심 기준 접수 건수가 2012년 590건에서 2021년 1702건으로 약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2024-05-15 15:55
  •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DLF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 소요됐다. 다만, 실제 소송전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DLF 소송전 때 당시 투자자들이 DLF 계약이 사기라며 100% 배상을 주장했지만, 투자자 책임을 물어 60%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진행해도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소송이 비용과 시간적으로...
    2024-05-15 14:12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2024-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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