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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는 평가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안진이...

2024-02-08 19:27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뜻을 내비친 바 있다.

2024-02-08 16:55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6:51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2024-02-08 16:31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2024-02-08 15:38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2-08 14:59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8
[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4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2024-02-07 22:07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2024-02-07 19:44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1심 재판부는 비록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품목허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2021년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의 선고일은 애초 지난해 9월이었으나 11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올해 1월, 2월로 연기되는 등...

2024-02-07 15:09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이달 6일 항소했다.

2024-02-07 12:05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4-02-07 11:21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2024-02-07 09:33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6 21:49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2016년 12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년 2개월 만에 나온 선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2024-02-06 14:48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앞서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 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 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024-0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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