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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힘껏 뛰어올라도 기업엔 ‘넘규벽’ 공화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생태계 곳곳에서 경고음 = 문 정부 1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잘 살려면, 잘 벌어야 한다’는 철학은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기업들의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포인트(P)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 중...

2019-01-03 05:00
경제도 민심도 ‘멀미’…‘親노동’ 좌회전 결국 궤도수정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성적표는 최악이다. 10월까지 취업자 증가수는 넉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11월엔 10만 명을 넘겼지만 올 목표인 18만 명 달성은 물건너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명, 내년에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10만 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2018-12-12 18:04
[박병립의 직립, 중립] 2기 경제팀, 경제활력 없는 포용성장은 허상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이 소주성을 들고 나왔을 때 갑론을박이 심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 즉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문 정부의 목표가 너무 급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언뜻 보기엔 좋은 정책이다. 내...

2018-12-09 18:28
어깨 무거운 2기 경제팀, 소주성 보완ㆍ혁신성장 가속…시작부터 난제 수두룩

김동연 부총리의 1기 경제팀은 10조 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 비과세 같은 정책적 노력에 더해 50차례 현장에 방문하는 등 혁신성장에 공을 늘였다. 그 결과 9월 기준 신설법인은 7만7000개가 생겼고, 신규 벤처 투자액은 2조5000억 원, 벤처 투자액회수는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기록이다. 반면 체감 성과는 미흡하단 평가가 많다. 3분기 실질...

2018-12-09 17:33
김광두 부의장 사의 표명…"사표 수리는 아직"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 온 것이다. 또한 1기 경제팀 '김 앤 장'의 팀워크 부재도 지적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투자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8-12-06 18:59
김수현 “엄중한 민생경제 챙기겠다…경제부총리가 사령탑”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 대해 그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큰 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줬다”며 “그 틀 속에서 이제는 성과를 거두고 조금 더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정 관리를 잘해야 하는 숙제를 2기 팀들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당부한 말이 있는가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2018-11-11 16:16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평가는 장관마다 엇갈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표상으로는 2%대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경상수지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유지하며 선방했다. 그러나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혁신성장에 있어선 김...

2018-06-18 10:10
SNS와 ‘유통 궁합’ 맞춘 GS홈쇼핑

김 대표는 “이런 변화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왕홍(중국 인플루언서)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글로벌 추세”라며 “가까운 시일 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개인 간 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풀릴 것으로 본다. 파라스타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종철 대표이사는 “미디어 패러다임...

2017-08-31 10:3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신탁은행 소속 실업팀 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체력적 한계로 3년 만에 은퇴하고 은행원으로 변신한다. 은행원 6년 차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2017-08-24 10:17
[문재인 1기 경제팀] “文정부 경제정책, 장하성과 김동연 주도권 가져야”

“새 정부 경제팀에 관료와 정치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였지만, 단점보단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임된 인사들은 전문 분야가 다르고, 지금까지 보아온 관점도 다르다. 이런 부분이 화합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라며...

2017-07-13 11:06
[문재인 1기 경제팀] “다양한 인재 '팀 컬러' 차이…정책 실패 막는 큰 그림”

특히 이번 1기 내각 인선은 정책 시너지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교수는 “관료 출신의 경제부총리는 성급한 진보 성향의 정책에 대한 필터링과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적인 관료 출신의 금융위원장도 금융 산업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요구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제학자 출신의 보건복지부...

2017-07-13 11:05
[문재인 1기 경제팀] “1기 경제팀, 교수 대 관료 구도…양자 간 협업 중요”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 꼽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전성인 교수도 새 정부의 1기 경제팀에 들어갈 뻔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보조를 맞출 금융위원장은 전성인 교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후보로 거론됐다. 전 교수는 또 한국금융학회장을...

2017-07-13 11:03
[문재인 1기 경제팀] 시민단체 출신 약진… 엇갈린 시선

새 정부 1기 청와대ㆍ내각 구성을 보면 대부분 노무현 정부나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약한 인사들로 중용됐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차관급 이상 인사 중 12명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 등을...

2017-07-13 11:01
[문재인 1기 경제팀 완성] 관료·정치인ㆍ교수 ‘삼각편대’… ‘J노믹스’ 제대로 달릴까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진용이 사실상 구축됐다. 경제팀에 합류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통관료부터 정치인, 교수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교수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사에 방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인사를 두고...

2017-07-13 11:00
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진용이 갖춰지면서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뒷받침할 방향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땐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경제부처가 늦어도...

2017-07-10 10:37
홍장표 경제수석 임명,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1기 경제팀 조각 완성

토론회에서 한국적 실정에 맞는 고용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선순환 경제성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홍 경제수석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조각이 완성됐다. 홍 경제수석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이날 내정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경제정책의 손발을 맞추게 됐다.

2017-07-03 17:47
[데스크칼럼]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박수 보내며…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벌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을 동일시한 잘못된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 혁명 준비에서도 이 같은 재벌 개혁을 대기업 개혁으로 동일시해 과도한 규제를 한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현재 전...

2017-05-22 10:45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누구...대표적 ‘흙수저’ 경제통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고 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57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청계천 판자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하면서 야간 대학에 다니며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대표적 ‘흙수저’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05-21 12:25
‘기재부 인사’1차관에 이찬우·송인창, 2차관에 박춘섭·노형욱 거론

다만, 경제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문재인 1기 경제팀’ 수장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1차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경제부총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 인사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어느 지역 출신의 부총리가 올지에 따라 차관 인사도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귀띔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7-05-16 10:31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 ⑩두산/경남] 소셜빈, 獨 국제 아이디어 발명대회서 금상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한 소셜빈이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통해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소셜빈은 경남센터 제1기 ‘I-Gen Challenge’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기업이다. 소셜빈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안전점검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장 내 구동 여부에 대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남센터에서...

2016-08-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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