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기 경제팀] “1기 경제팀, 교수 대 관료 구도…양자 간 협업 중요”

전문가 진단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 꼽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전성인 교수도 새 정부의 1기 경제팀에 들어갈 뻔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보조를 맞출 금융위원장은 전성인 교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후보로 거론됐다. 전 교수는 또 한국금융학회장을 맡으면서 연구활동과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학자 중의 한 명이다.

전 교수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크게 보면 교수 대 관료 구도"라며 "양자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관료출신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여태까지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출신은 아무래도 현실을 잘 모르니까 현실이나 규정, 이런 것에 잘 적응하는 한편 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다"며 "빨리 국정철학과 맞도록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배치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국방·외교·안보를 제외한 국내 경제 및 사회분야 전반적인 공약에 충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쪽은 거시정책에 관한 내용까지 같이 김 부총리와 카운터파트너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자리, 성장에도 관심을 두지만 거시시장 동향에도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있었다고 공정거래법을 모른다고 주장하긴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안과 밖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계열사를 줄줄 외우고 현안파악과 업무추진능력을 우려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다른 부처와 협업이나 국정과제라는 큰 그림과 들어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 교수는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다 들어줄 순 없다"며 "귀는 열어놓데 단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