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인 9억~1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지난해와 같은 205만~32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98.1%에 해당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 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인천 29.33%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공시가격 중윗값 1억9200만원 달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로...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올랐는데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집값 급등 이전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겨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이사할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를 낮춘 매물이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다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가진 1가구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세 보유·거주 기간...
이 밖에 송파구(-54.8%), 강동구(-53.2%), 강서구(-51.1%), 은평구(-51.4%) 등도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
최근 거래절벽은 정부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매수세가 얼어붙고 매물이 적체됐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박 의장은 현재 당내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과 관련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이어 "양도세 문제는 한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두었던 것이라 정리하면 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든 양도세든 원칙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다.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1억5000만 원 넘게 내린 아파트 단지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으로,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이내 이뤄진 신규·갱신 계약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건 내년 8월부터...
상황이 비슷했던 부동산 시장도 주택 86.6%, 부동산에 대한 권리 57.4%, 기타 건물 36.7%, 토지 16.1% 등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양도가액은 전년과 비슷했다. 가격이 과세 기준에 못 미치거나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의 평균 양도가는 3억5300만 원이다. 전년 3억48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다음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이다. 보유세에 대해 드러난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주택자들이다. 한국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과다하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1주택자에 대한 특혜가 똘똘한 한 채로 이어져, 서울과 강남 등으로의 주택 수요의 쏠림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 상승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 조정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공시가격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내년 보유세의 동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에...
현재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액이 1주택자의 경우 150%, 다주택자는 3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두 100%로 맞추면 보유세가 동결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1가구 1주택 보유세...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중 6만 가구가량이 고령자에 해당한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시기는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나오는 내년 3월로 전망된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상가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