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률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36.6%로 저소득층(하위 25%)의 47.5%보다 10.9%p나 낮았다.
음주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소주 7잔·여성 5잔을 넘고 주 2회이상 음주한 사람 비율)과 월간폭음율(최근 1년사이 월 1회이상 고위험 음주한 사람...
인상 찬성 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일수록 담배 구입비뿐만 아니라 흡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5%의 흡연율은 53.9%이지만 소득 상위 25%의 흡연율은 44.1%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이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은 데다 담배 관련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은...
○…흡연 청소년 4명 중 3명은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줄일 의향이 있다는 소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연을 위한 담배가격의 점수가 다른 금연 대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마도 담배 때문에 학교폭력이 더 늘어날 것이다”, “난 2000원일 때 아무도 안 피울 줄 알았는데 피우더라”...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마다 소폭 인상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5% 상승하는...
7원에서 30.2원이 된다.
흡연율·물가상승률 등을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이런 건강위해정보 표시가 적절히 준수되는지 살피는 모니터링 시행 방침도 명시했다.
정부가 담배실질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흡연율 감소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담뱃값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물가연동제' 소식에 네티즌은 "'물가연동제' 담뱃값 팍팍 오르겠네" "'물가연동제'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물가연동제' 그럼 금리 인하하면 가격 내리기도 하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2월 9일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표결에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현 정권에서 요직에 있는 여권 인물 다수가 이때 ‘반대’, 또는 ‘기권’했다.
본회의...
정부가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명분은 ‘흡연율 감소’다. 발표 형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을 띄우고 경제부총리가 말을 보태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법·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연대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세수확보’에 있다는 것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으려면...
김현숙 의원은 “(담뱃값이)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어서 흡연율을 올리는데 기여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면서 “인상폭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흡연률 줄이는 것은 가격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을 줄이는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인상안이 부족한...
새누리당은 정부 인상 폭이 과도해 흡연층이 몰린 저소득층에 부담이 크고, 조세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11명 가운데서도 정부 방침에 찬성 의견을 표한 이는 김명연, 박윤옥, 이종진 의원뿐이었다. 정책위 관계자 역시 “정부로서나 우리나 1500원이 마지노선”이라면서 “흡연율 저하가 목적인 만큼 1000원이나 그 아래로...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두고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이날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흡연족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가격을 올려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벌써 담배를 사재기한 시민도 있었다. 일부 흡연족은 담뱃값 인상이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담배세가 인상되면 흡연율 저하에 따른 매출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출고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담배회사의 가격 인상을 막을 명분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저항이 심해 그동안 출고가 인상은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인상 가능성을 기대해볼수 있을 것”...
또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자를 양을 줄이는 데 그것은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4500원이면 금값 수준이다"고 전했다.
한편 담배값 인상 소식을 접한 흡연자들은 "담배값 인상, 사재기로 해야 하나" "담배값 인상, 강제 금연해야겠네" "담배값 인상, 정말 금값이 따로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수준”이라며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을 통해 흡연률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대책'을 안건으로 올리고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또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과는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다. 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 저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다.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
소비자...
침을 뱉거나 아무 데서나 연기를 태우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착한 흡연자에겐 적어도 담뱃값 인상만큼의 보상이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목소리다.
한편,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뒤, 정부와 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