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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휴직 처리 안 된 직원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급여를 20% 넘게 깎였다. 항공 운항 관련 직원들은 비행수당 등이 없다 보니 월급이 반 토막 났지만, 조원태 대표는 작년 자신의 연봉을 25.7% 인상했다. 신라호텔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면세품을 온라인을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해 주는 등 여러 지원에 나섰다. 그런데도...
    2021-07-29 06:0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이를 위해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된 저출산 5대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소요를 우선 반영한다. 또 장애인·학대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 지급, ICT 활용 고령친화서비스...
    2021-07-06 17:51
  •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복지포인트 제외해야"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복지포인트 제외해야"
    다만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0...
    2021-06-21 08:55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다만 미국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업무 외 유급·무급병가 보장 규정이 없다.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상병수당 도입 요구 목소리가 대두됐지만 긴 세월 동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상병수당...
    2021-06-16 05:00
  • 한고비 넘긴 쌍용차 회생…노조, '최대 2년 무급휴직ㆍ無파업' 수용
    한고비 넘긴 쌍용차 회생…노조, '최대 2년 무급휴직ㆍ無파업' 수용
    최대 2년간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셈이다. 2019년 합의한 임금 삭감과 복리 후생 중단 기간도 2023년 6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임원 임금도 이달부터 20% 더 삭감해 40%를 줄인다.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임금 삭감분 등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 차례로 지급하고, 부품센터 등 부동산 4곳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후 빌려 쓰는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했다. 또한...
    2021-06-08 11:10
  • [속보] 쌍용차 노조, '최대 2년 무급휴직' 자구안 가결…52%가 찬성
    [속보] 쌍용차 노조, '최대 2년 무급휴직' 자구안 가결…52%가 찬성
    최대 2년간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셈이다. 2019년 합의한 임금 삭감과 복리 후생 중단 기간도 2023년 6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임원 임금도 이달부터 20% 더 삭감해 40%를 줄인다.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임금 삭감분 등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 차례로 지급하고, 부품센터 등 부동산 4곳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후 빌려 쓰는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했다....
    2021-06-08 10:47
  •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90일 더…한숨 돌린 LCC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90일 더…한숨 돌린 LCC
    이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3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급 받고 있는 사업주는 9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2021-06-03 18:00
  • 중소기업 57.1%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57.1%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경영 어려움으로 47.8%의 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았고 38.0%의 기업은 휴업·휴직·퇴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이 40.2%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48.3%), 10인 미만 기업(55.6%)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고용 어려움 회복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51.7%가...
    2021-05-25 12:00
  • 中企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시행
    中企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시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ㆍ휴직수당) 대부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4일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시행예정이던 사업이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4-19 09:26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그렇다고 한국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업무와 관련한 상병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장보험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출산 전후 여성(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선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공무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다. 휴가 시에는 보수액의 100%, 휴직 시에는...
    2021-04-15 14:36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영아수당,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동시육아휴직 인센티브, 공보육 확충,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사회위험요인 3+3(교통·산재·자살+감염병·학대·인권) 극복 △먹는물·미세먼지·폐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 △군장병 스마트 역량 강화다. 안 실장은 “영아수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된다”며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를 마치고, 그 결과를...
    2021-03-30 13:38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영화업, 노선버스...
    2021-03-17 08:00
  • 실업급여액 다시 1兆로 껑충…숙박·음식 고용악화 심화
    실업급여액 다시 1兆로 껑충…숙박·음식 고용악화 심화
    이중 음식점업 감소폭이 4만600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부터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집한제한 및 금지업종과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ㆍ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021-03-15 12:22
  •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18개월간 원생 모집 못한다
    여기에 근속 5년 이상의 교사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이 추가된다. 또 육아휴직 시의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1 15:14
  •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 행복 도시 만들겠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손주돌봄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비율 확대 △영아전용·육아 휴직 연계형 어린이집 확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차산업 혁명 인재교육 △서울형 육아 휴직수당 지급 △육아 휴직 대체인력 50% 경력단절 여성 채용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1-03-11 11:05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수당 90% 상향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3000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 유지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2021-03-02 11:00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 원이 거론된다.
    2021-02-21 19:07
  •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기업 도산에 임금 못 받았다면…‘최대 2100만 원’ 체당금 지급
    우선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르고 회사 자력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최대)의 임금(휴직수당도 적용)과 3년분(최대)의 퇴직금을 주는 제도다. 일반체당금은 연령별(30세 미만~60세 이상)로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연령별 최대 임금(1개월분) 및 퇴직금(1년분) 적용액은 각각 350만 원이다....
    2021-02-20 06:00
  •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분기 중 근로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이는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52%에 해당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80%인 83만 명을 1분기 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2021-02-09 14:16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그는 “그래서 육아휴직 늘리고 영아수당을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기업 측에서는 육아휴직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과 일자리가 없으면 저출산 대책이 해결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저출산 대책이냐는 내용이 경쟁한다”며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간접 대책이라고...
    2021-0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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