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금융사 불로소득’이 4년간 1조원이 넘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2008~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휴면예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1조447억원에 달했다.
휴면예금ㆍ보험금, 기프트카드...
미소금융재단은 그동안 관련법(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독기관과 국회에 결산자료를 제출해왔다. 하지만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 올 하반기부터 재단의 주요 경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청년·대학생 및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본지 취재 과정에서 미소금융 관계자는“미소금융은 현황이나 실적 등을 공시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공시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미소금융 재원인 휴면예금 등은 투명성이 중요하고 사회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자 입장을 바꿨다.
미소금융과 관련 지원 실적과 휴면예금 현황 등이 6개 대기업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 돼 있지만 각 사별로 관리가 허술할 뿐 더러 관리와 운영책임이 있는 재단도 책임회피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서미금융 지원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 낸 후(본지 7월16일자 2면 참조) 이에 대해 재단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23일 각사가...
미소금융의 재원은 2011년 6월말 기준 1조원이 조성된 상태로 휴면예금으로부터 조성이 40%, 부실채권정리기금 30%, 나머지 30%는 기업과 은행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의 재원은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기업 및 은행의 지원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칫거리’ 녹색금융=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홍 의원은 또한 휴면예금을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노후생활안정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휴면예금관리재산의 설립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이용적립금)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홍 의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사용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940억원에...
이어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는 미소금융은 제가 설치에 앞장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이름만 미소금융으로 바꾼 다음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서민 금융을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5선에 도전하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4선 의원이면 그에 맞는 비중과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장관이나...
은행연합회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금주의 현주소를 활용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은행은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 3만2000여건의 예금주에게 보유 사실과 반환 절차 등을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예금주는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예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이나 보험사의 휴면보험 보유...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예·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사안을...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즉시 결제하는 직불(체크)카드 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카드결제 중 직불(체크)카드 비중이 유럽 60.4%, 미국 40.7%였지만 우리나라는 9.0%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에서는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미소금융 출범이전 휴면예금관리 재단 지원액까지 포함할 경우 3252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만 총 1481억원을 지원해 연간 목표 2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민들의 자활을 목표로 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 때문에 연체율도 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로 기업지점은 1.9%, 은행지점 3.2%, 지역지점 6.1%의...
당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되면서 감독당국의 특별지시로 보험권은 물론 전 금융권이 휴면보험금 및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6개월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에 대한 지시가 없던 이듬해 다시 휴면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4000억원 아래로...
아울러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신용조회사는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수집 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신용정보 종류별...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마켓론 서비스는 상인회가 결성된 시장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시장 상인회가 운영주체가 돼 1인당 500만원이내의 자금을 상인들에게 융자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재까지 총 38개 시장 상인회에 31억원을 지원했고, 상인회에서는 2225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총 76억95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관리 부실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 총액은 4229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한시법 종료에 대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구조조정 체제 정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소금융사업자에 대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제공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과 전자단기사채 도입을 규정한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법안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예보법 개정안을 포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 등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휴면예금의 존재 여부, 회사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
대한생명은 지난 11월부터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권 부위원장은 "미소금융과 외국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며 "타국과 달리 정부 재정의 부담 없이 휴면예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장 안정화정책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전국 48개 지점밖에 없어 지점 확대 필요성을 느낀다"며 "아울러 서민들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