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억제 나선다

신용카드시장 구조 종합대책 발표

금융당국이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즉시 결제하는 직불(체크)카드 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카드결제 중 직불(체크)카드 비중이 유럽 60.4%, 미국 40.7%였지만 우리나라는 9.0%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에서는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빚 증가, 카드대출 영업 성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억제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강화 △신용카드 포인트 부여 관행 개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개선 △휴면카드 감축 방안 강구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체 결제수단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불(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추진방안 마련과정에서 필요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T/F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우리나라는 결제시장이 단계적으로 발전한게 아니라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 신용카드 남발, 외상구매 관행, 가맹점 수수료 분쟁 등 신용카드 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서 국장은 “소비자가 받고 있는 혜택 등을 단기간에 줄이는 것이 아니다”며 “5~10년에 걸쳐 중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급적 올해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