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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하지만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후속 대책 발표가 지지부진하면서 되려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 특성상 건설업계 위기감을 조기 진화할 실수요 진작 대책 등을 조기에 내놔야 한다고 했다. 4일 국토부는 진현환 1차관을 반장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
    2024-01-04 16:27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하고 당 운영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대표 피습 사건 후속 대응을 위해 대책 기구를 내일(4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가짜 뉴스 등을 ‘2차 테러’로 규정해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경찰의 수사 상황에 왜곡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2024-01-03 16:22
  • 민주, '이재명 피습' 대책기구 만든다…수사 주시·2차 가해 대응
    민주, '이재명 피습' 대책기구 만든다…수사 주시·2차 가해 대응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당국의 수사를 주시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 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사실상...
    2024-01-03 12:10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구는 화재 이후 즉시 상황총괄반, 복지대책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확인, 사고 수습 지원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구는 아파트 경로당에 임시 대피처를 마련해 이재민을 수용한 뒤 현재 관내 2개 임시주거시설에서 이재민 8세대 21명을 보호하고 있다. 퇴소 이후에 자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재민 등에게는 한 달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2023-12-29 14:37
  •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한 직무·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2023-12-29 10:00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하여 기반시설 정비, 자족 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2023-12-28 11:00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27 10: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은 빼고, 정통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를 부처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집권 3년차 차질 없이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2023-12-23 06:00
  •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영업-자금결제 업무 간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금이 지급될 계좌와 은행이 추후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 명의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도록 장치를 마련한단 것이다. 또, 자금집행 시엔 자금인출요청서가...
    2023-12-21 14:11
  • 충청·전라 대설 특보에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충청·전라 대설 특보에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2023-12-20 15:15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유럽 중심국가들과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 총 32건의 문서 체결에 더해 반도체 동맹이 구축된 점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정상 외교 합의 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께서 그 성과를...
    2023-12-19 11:08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 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했다고...
    2023-12-19 06:00
  •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시중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당시 은행권이 40조 원 이상 규모의 신탁시장을 잃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국이 제한적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은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 사태 당시...
    2023-12-1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 △'자율차 표준화 추진...
    2023-12-17 10:05
  • 네덜란드서 귀국한 尹…마중 나온 윤재옥에 "고생 많았다"
    네덜란드서 귀국한 尹…마중 나온 윤재옥에 "고생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으로 미뤄졌던 후속 개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석인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의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2023-12-15 08:5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2023-12-13 13:3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할...
    2023-12-12 10:00
  •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늘어날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있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 등 시행자나 시공사가 증가한 비용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면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층간소음을 해소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11일 본지...
    2023-12-11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방지 대책 철저 당부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성과 공유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11월 ICT 수출입 동향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 15일(금) △산업부 장관 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2023-12-10 08:51
  •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특히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MRO와 관련 고위직 추가 신설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서베일런스) 기능이 강화돼 역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2023-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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