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 등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분 취득기간 중 전매 시에는 지분에 따라 시세 차익을 공유하게 된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다.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청약통장 납입액, 가점 벽 모두 높을 것
위례포레샤인 15·17단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및 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으로 나왔던 서울 강서구 마곡9단지는 가장 낮은 당첨 커트라인이 2090만 원(전용 84㎡N형)이었다....
작년 8월 언론 간담회에선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 3기 신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다녔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변 내정자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주장해 온 점이 부각되면서 장관 취임 후엔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게...
LH는 공공 전세주택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수행할 예정이며 품질 좋은 신축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사를 통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민간 건설사는 분양 리스크와 자금조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LH는 설계·품질 수준을 사전에 제시 및 주요 공정마다 점검을 실시해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배려를 했지만, 지금은 공공이 주도한 공급을 고집하는 바람에 민간이 끼어들 여지가 갈수록 줄고 있다. 내년부터 신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5년의 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또 다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12% 이상의 취득세를 물리게 된다. 인기지역이...
강동구는 내년이면 50만 명, 3년 후 55만 명이 거주하게 되는데 비해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올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동 첨단복합청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에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1980년에 준공된 잠실진주아파트는 앞으로 267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2326가구, 임대주택은 352가구다. 소형 임대주택은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로 들어선다.
앞서 이 단지는...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낙찰 후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이 별동으로 지어져 소셜믹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모기준에 소셜믹스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로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고척 아이파크는 지상 최고 45층, 6개 동의 주상복합단지와 지상 최고 35층, 5개 동의 아파트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64·79㎡형 220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단지는 1호선 개봉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역세권...
재정비 단지는 철거 후 고밀 재건축 과정을 거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이 함께 모인 소셜믹스 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범사업지로는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와 강서구 가양7단지가 선정됐다. 사업 완료시 중계1단지는 현재 882가구 규모에서 1600가구로, 가양7단지는 1998가구에서 30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2년 완료를...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자원사업으로 전력 피크 시간대의 전력 감축에 기여해 25개 자치구와 공동주택,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7.7MW 규모의 수요반응자원을 확보했다.
공사는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소형 규모의 수요반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현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100MW 서울시민가상발전소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에너지 수익을...
주력인 주택사업 외 공공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7월 계열사(반도홀딩스·반도건설·반도종합건설·반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후 권 회장은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지역 문화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반도문화재단은 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시회 및 문화강좌 등을...
서울시와 서초구, 재건축 추진위 등은 현재 156가구인 아파트를 210가구로 재건축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2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소셜믹스(단지 안에 분양ㆍ임대주택을 섞어 조성하는 것) 취지에 맞게 동(棟)이나 층 구별 없이 배치된다.
1984년 조성된 노후 연립주택 단지인 효성빌라 재건축도 궤도에 올랐다. 다만 효성빌라는 용적률을 최고 150...
사업은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가 설립한 리츠(REITs)가 LH 공동주택용지와 지자체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공동주택용지)과 4년 임대 후 분양(귀농귀촌용지)하는 구조다.
민간사업자는 리츠설립과 금융주선 등을, 지자체는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LH와 건설사는 각각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책임준공으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20곳 이상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응모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김삼근 추진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준다면 사업성이 높아지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