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한 적이 없는 데다 10년간 공공임대 주택 등에 정책이 집중돼 투기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무원이 투기 사실이 확인돼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서울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세우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배제한 뒤 일을 진행하고...
김 국장은 "정말 중요한 건 분양가 책정이고, 공공 보유 주택을 몇 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며 "들여다 보면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 책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유인책으로 제시한 용적률 완화에도 날을 세웠다. 김 국장은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늘어난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박영선 "강북 공공분양 30만채" vs 조정훈 "주택 매입으로 신속 공급"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 vs "부채 아닌 정기 소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서로의 공약을 겨뤘다.
이날 MBN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각기 부동산과 주4일제, 소상공인...
6억 원대던 분양가의 곱절이 됐다. 입주 전 11억 원에 전매되던 것과 비교해도 3억 원이 올랐다.
이 같은 신축 프리미엄도 2ㆍ4대책 '덕'이다. 주택시장에 현금 청산 우려가 퍼지면서 공공 주도 개발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장위동 S공인 박 모 공인중개사는 "그나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만 해도 수도권에선 신규 공급되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
남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분양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분양 전환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조기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데 이를 서둘러 시세 상승에 따른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 브라운스톤’은 지난해 전용 84㎡형 전매 프리미엄이 3억 원까지 올랐다. 현재 임차 보증금의 세 배 수준이지만, 이웃 아파트 같은 면적이 10억 원을 넘나드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다.
분양권 전매가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매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은 생업 등 이유로 40㎞ 이상 주거지를...
2·4 대책 발표 후 나흘만인 지난 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방식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최대 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토지분리형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자가주택...
대상 지역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로 국토부는 총 241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 이 단지는 공공주택 1450가구와 민간분양 960가구로 구성된다. 기존 쪽방촌 주민은 이곳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재정착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 수립 후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합원 45가구와 일반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계획하면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 480-303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했다. 이곳은 다세대주택 15가구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아와 충남 보령시 명천동 '보령명천 A1 공공ㆍ영구임대주택', '보령명천 A1 공공실버주택' 등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 가운데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올해 세종에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이자 세종시 건설 후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3.3㎡당 1200만~1300만 원)로 청약 흥행...
원래 분양가보다 9억 이상 높아졌다.
이같이 신축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건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영향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4일 이후 계약된 부동산에 대해선 향후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공기관이 직접 시행권을 갖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노후ㆍ저층 개발지역을 고밀...
대책 발표 후 취득한 주택…공공개발 땐 현금 청산 대상“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순간 시장 죽을 것” 거래 절벽 우려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에 일부 지역선 기대감 커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들고 나왔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 부담금ㆍ실거주 의무 면제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투기...
민간사업의 분양단계인지 분양후 시세인지 보는 사람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일부 사업성이 안 나오는 재개발 지구는 공공을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안 해도 남는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기존의 공공 정비사업 시범단지들도 직접시행으로 갈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확보는 조합 동의를...
이어 “서울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만 저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라며 “구로나 금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경우 무질서하게 있어 있는데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 전례에 대해 “천호1구역, 관악 강남아파트, 정릉 스카이연립 등 개발사업을 공공이 했다”며 “공공이...
사업의 부담 비용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 참여한 사업장도 전환 가능하다.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은 공공분양(조합원...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짓는 아파트는 공공분양 70~80%,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20~30% 비중으로 공급된다.
공기업에 강한 권한을 주는 만큼 사업장에 주는 인센티브도 늘렸다.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후 공급되는 가구 수를 기존보다 재건축은 1.5배, 재개발은 1.3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업 수익률도 민간사업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 이상 높여주기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획기적인 공급계획으로 현실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공공이 주도하지만, 기존 소유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또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과 건설기간 동안 인근 공공임대주택 거주, 건설 후공공임대 및 공공자가주택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영세상인은 건설기간동안 임시영업시설 지원, 신축 아파트․상가 재정착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선 공공분양이 중심이 되겠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 공급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발표일 이후에는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신규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된다.
대책발표 후 지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장관도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하에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