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속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마련…상반기 내 관련법 처리”

"시장 기대 뛰어넘는 속도ㆍ물량ㆍ입지ㆍ품질의 주택 신속 공급"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토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위한 협의에서 신속하게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는 대로 정부가 주택공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협의 모두발언에서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는 낙후 원도심 도시재생 연계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및 준공업지대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밀도 제고 입지유형별 공급 전략을 내세웠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시장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변창흠 장관도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하에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홍 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와 관련 규제를 협의해 우선적으로 풀고 LH 등을 포함해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해 재정지원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이내에는 관련 법안 처리를 다 마무리할 것”이라며 “발표되고 나면 해당 지자체 및 야당과 협의해야 해 큰 논란이 없다면 상반기 내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3~4년 내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을 텐데 오늘 공급대책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의 공급 문제는 단순 공급 문제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유동성 문제가 커져 맞물린 것”이라고 공급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