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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2023-10-17 16:12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2023-10-17 16:09
  • “너희들에겐 우리가 있어” 박수홍·김다예 부부에 힘 보태는 조혜련ㆍ김원효
    “너희들에겐 우리가 있어” 박수홍·김다예 부부에 힘 보태는 조혜련ㆍ김원효
    13일 진행된 박수홍 큰형 박모씨와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8차 공판에 참석한 박수홍의 아버지는 “수홍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아는 이름만 여섯이다”, “산부인과에 간 여자도 있다” 등 박수홍의 개인 사생활을 들먹였다. 박수홍의 어머니도 “세무사, 노 변호사, 김다예 이렇게 셋이서 수홍이에게 계획적으로...
    2023-10-17 14:22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또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징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업정지와 같은 고강도의 대책이 있나”는 질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모든 담당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린 보고에 대한...
    2023-10-17 10:56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끊이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대규모 횡령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 점검...
    2023-10-17 10:12
  • ‘바나나 재벌 2세’ 노보아,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 됐다
    ‘바나나 재벌 2세’ 노보아,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 됐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예르노 라소 현 대통령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기 퇴진하게 되며 치러진 보궐 성격의 선거라 임기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2021년 취임한 라소 대통령은 횡령·배임 혐의로 탄핵 심판 절파를 밟으며 5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좌파 성향의 곤잘레스 후보가 8월 본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당선...
    2023-10-16 16:41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2023-10-16 15:58
  •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소환돼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자 ‘맹탕 중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다....
    2023-10-16 05:00
  • 박수홍, 부모의 사생활 폭로ㆍ친형 감싸기에 참담…"진짜 고아 된 기분"
    박수홍, 부모의 사생활 폭로ㆍ친형 감싸기에 참담…"진짜 고아 된 기분"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의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섰다. 박수홍의 부친은 “내가 32년 동안 집 청소를 해주며 뒤를 봐줬는데 작년 3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라며 “여자랑 자고...
    2023-10-15 18:12
  • 김원효, 박수홍 공개 지지…"부모는 자식의 거울, 평생 깨진 거울 보고 사셨네"
    김원효, 박수홍 공개 지지…"부모는 자식의 거울, 평생 깨진 거울 보고 사셨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현재 법적 공방 중이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의 부모는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32년 동안 뒤를 봐주면서 여자와 잔 후 콘돔까지 치워주며 살았다”, “내가 아는 여자만 6명이고 임신을 해 형 부부에게 처리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 등 선 넘는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대중들은...
    2023-10-14 18:10
  • 박수홍 父 “비자금 만든 이유? 수홍이가 여자 좋아해서” 주장
    박수홍 父 “비자금 만든 이유? 수홍이가 여자 좋아해서” 주장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가운데, 그의 부친이 “박수홍이 여자를 좋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 요청으로...
    2023-10-13 17:13
  •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형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부친 박 모(84) 씨와 모친 지 모(81)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증인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지 씨는 “이건 (박수홍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2023-10-13 15:56
  •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2023-10-13 10:48
  •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2023-10-12 12:39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으로, 정바울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각각 5월 2일,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재판을...
    2023-10-12 10:54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2023-10-12 10:52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이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 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잘못한...
    2023-10-11 17:57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 42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에 달한다. 은행권 횡령금액은 1399억2930만 원으로, 전체 1407억5830만 원의 99.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2023-10-11 17:21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다”면서...
    2023-10-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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