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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중국 지표 부진·대외 갈등 영향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중국 지표 부진·대외 갈등 영향
    FOMC 회의록·미국 실업 지표 공개 앞두고 관망 움직임도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하락…EU 외교 수장 방중 취소 아시아증시가 5일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83.82포인트(0.25%) 내린 3만3338.70에, 토픽스지수는 전장 대비 0.34포인트(0.01%) 밀린 2306.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22.40포인트(0.69...
    2023-07-05 16:56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4월 첫 논의 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10년만 돼 있는데, 20년 이상은 더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 역시 “(보유 기간) 20년, 30년 거주하신 분에 대한 (혜택을) 보완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정책 법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했지만...
    2023-06-12 17:00
  • [주간증시전망] “각종 악재 완화 속 주가 선반영 상승…단기차익실현 욕구 높아질수도”
    [주간증시전망] “각종 악재 완화 속 주가 선반영 상승…단기차익실현 욕구 높아질수도”
    다만,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확인됐던 것과 같이 연준 위원들 간에 금리인상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6월 13~14일 열리는 FOMC 전까지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들에 대한 금융시장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2일 5월 고용보고서, 13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이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 후...
    2023-06-03 09:00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박 의장은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1995년에 개정됐다”며 “이 조항이 논의된 199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입법 작용·사법 작용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작용은 집행 작용에 속하고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2023-06-02 16:28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송 변호사는 “일본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합의했던 내용을 먼저 공개했는데, 일본 주장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확인해 준 회의록이나 문서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외교 관계와 상관없다. 물어보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는 역사적인 진실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자발적이었다는 일본 우익의...
    2023-06-02 11:31
  • 셔틀외교 복원에 韓-日 디지털 정책포럼 신설
    셔틀외교 복원에 韓-日 디지털 정책포럼 신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차관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연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과 일본 총무성 요시다 히로시 총무심의관(차관)은 이날 회담결과를 담은 회의록에 각각 서명해 양국의 협력 의향을 확인했으며, 향후 신설될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통해 보다 진전된...
    2023-05-30 16:45
  •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23년 활동보고서 발간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23년 활동보고서 발간
    활동보고서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 이사회 회의록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성실히 공개하고 있다. 활동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를 보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상보고서 또한 제작 중이다. 영상보고서는 추후 재단의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2023-05-23 11:06
  •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을 통한다면 효과적인 비급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제3의 기관을 거치는 것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다"고 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2023-05-16 17:42
  • 열흘 남은 금통위…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하고 성장률 전망 낮출 듯
    열흘 남은 금통위…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하고 성장률 전망 낮출 듯
    실제로 지난달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국내 요인에 주로 기인해 여타 통화보다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요인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환율...
    2023-05-15 14:2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조합비 유용, 노조 지부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회의록·조합비 사용내역 열람 요구 거부, 노조 위원장의 부정채용 청탁 등이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2023-05-14 12:00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가 적용되는 가구의 규모를 묻는 말에 “지금까지 공급된 주택 중 혜택을 보는 규모는 약 4만2000가구”라고 답했다. 바꿔말하면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4만 가구 이상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상황인 셈이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매제한을 풀고 난 뒤 실거주...
    2023-05-09 15:02
  •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이때 노사 간 시간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실무교섭을 열어두는 것도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며 회의록 작성 방식(간사 선임 등), 노측 위원들의 교섭시간(근로시간면제제도 활용, 공가 부여 등)과 관련된 사항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1차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교섭 방식이 합의되면, 그 기준에 따라 교섭이 이뤄지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노사 간 수용·수정...
    2023-05-08 19:10
  •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이에 교사노조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 위원 구성시 이를 현장에 공표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계획 수립 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가득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3-04-23 13:01
  •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 등록금 올렸다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 등록금 올렸다
    등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하는데 1개 대학은 재적위원 8명 중 4명이 출석한 상태로 회의를 열고 등록금을 결정했다. 회의록 공개 규정에도 1개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1개교는 회의록에 등록금 심의 안건이 없었다. 대교연은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대학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04-17 10:59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로 불법으로 나간 돈이 12조 원인데 전부 금감원이 체크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인력을 더 증원한다든지 규정을 둬야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2023-04-16 14:00
  • 미국 연준, 경기침체 전망에도 금리 올렸다...5월 FOMC 향방은
    미국 연준, 경기침체 전망에도 금리 올렸다...5월 FOMC 향방은
    정례회의에서 연내 경기침체가 올 것을 전망하면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3월 FOMC 회의록에서 “최근 있었던 은행 부문에서의 사태가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들은 완만한 경기침체가 올해 하반기 시작되고 이후 2년 동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2023-04-13 15:17
  • 연준 “올해 하반기 완만한 경기침체…일부 금리인상 중단도 고려”
    연준 “올해 하반기 완만한 경기침체…일부 금리인상 중단도 고려”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에도 담겼다. 연준은 “몇몇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의) 목표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놓고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며 “이들은 최근 은행 위기와 누적된 긴축의 재정·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위원들은 연준과 다른 정부 기관이 협력해 취한 조치가...
    2023-04-13 08:12
  •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바닥 다지는 중”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바닥 다지는 중”
    그러나 이날 공개된 3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은행발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올해 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올해 강력한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반감기가 오기 1년 전 저점이 형성된다는 이유에서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발생하는데 마지막 반감기는 2020년 5월이었다. 당시...
    2023-04-13 08:06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99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액이 훨씬 더 줄어 있을 것”이라며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갔고 기존에 해 놓은 것들도 예타가 아닌 것이 예타 대상이 될 정도”라며 현행법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예타를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이라도 기간에...
    2023-04-12 14:28
  • 카카오, ‘뉴스투명성위원회’로 미디어 자문기구 확대 개편
    카카오, ‘뉴스투명성위원회’로 미디어 자문기구 확대 개편
    첫 회의에선 이용자들에 더욱 다양한 뉴스 기사를 노출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회의록과 활동 내용을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사업실장은 "각종 정책과 서비스 및 주요 알고리즘 변화 등에 대해 ‘뉴스투명성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2023-04-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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