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교육부에 서명 전달·기자회견 진행 예정

▲유치원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원 중이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시간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정책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유치원 교사들이 단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 교사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명은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23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는 18일부터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철회 및 전면 재검토 동의 서명’을 전체 유치원 현장 교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5449여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교사노조는 이달 말까지 서명을 추가적으로 받고 이를 토대로 5월중 기자회견 개최와 교육부 면담 요청을 할 계획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날까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오는 28일까지 서명 기간을 연장하려 한다”며 "이후 관련 기자회견과 교육부에 서명을 전달하고 담당과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교육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희망하는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범 운영하고, 2027년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취지는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유아 등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48.5%의 유아가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원했다.

교사노조는 8시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 측은 "8시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유아들은 초등학생보다도 이른 시간에 기관에 와서 5시간을 내리 쉬는 시간도 없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이미 오전 7시 또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교사들은 등원 시간을 앞당기는 게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이미 아침 돌봄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양질의 아침 돌봄을 시범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인선과 관련해서도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중앙유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현장을 아우를 대표성이 부족한 위원이 다수 존재한다”며 “유아교육 쪽에 배치된 중앙유아교육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그간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그간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현장에서 알 수 없어 학부모로서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위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각 부처의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기 전에는 현장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노조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 위원 구성시 이를 현장에 공표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계획 수립 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가득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