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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87만여 원을 추징했다. 또 롤렉스 손목시계, 에르메스 의상 등을 몰수했다....

2018-12-11 12:01
“카를로스 곤, 체포 전 사이카와 닛산 CEO 해임 추진”…역습에 당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미국시장에서의 판매 둔화와 일본 내 잇따른 품질검사 비리로 사이카와에 대한 불만이 커져왔다. 이에 곤은 수개월 전부터 닛산 경영진을 쇄신할 의향을 나타내면서 사이카와 퇴임 계획을 일부 임원에게 전달했다. 한 소식통은 “곤 전 회장이 11월 하순 있을 이사회에서 사이카와 해임을 제안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곤...

2018-12-10 10:54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하지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사립 유치원의 교비 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 처벌 조항을 넣는 등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8-12-08 07:11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2018-12-06 19:40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규칙 제 4조·제 6조·제 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회계로 편성되고, 이는 교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용비로만 사용토록 명시돼 있다. 장 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자극적이고 거센 발언이 정치적 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비리 사태를 바라보는 그들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시장주의자들은...

2018-11-15 18:08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 시스템도 도입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 유치원의 반발과 관련,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2018-11-07 13:47
법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2일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8-10-31 18:18
청주 은성유치원 갑작스런 폐원 소식에 학부모 '발동동'…원아 273명은 어디로?

또한 해외 연수경비 일부(3839만 원)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문제도 발각돼 시정 조치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주 은성유치원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비리 사립 유치원 파문으로 실명이 공개된 은성유치원은 26일 청주교육지원청에 유치원 폐원을 위한...

2018-10-31 17:16
인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듀파인 도입·교원 보조금 확대"

또한, 모든 유치원이 2020년까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에듀파인은 국가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이 이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사립유치원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현재 인천 내...

2018-10-29 17:03
문 대통령 “재정 지원 모든 보육ㆍ교육시설 회계 투명 근본 시정조치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2018-10-29 15:51
‘재벌 저격수→미운오리→국감스타’ 박용진의 ‘한방’

당정은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늘리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 모든 유치원이 사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제 막 한 단계가 마무리 지어졌을 뿐”이라며 “오늘 발표된 대책의 70~80%는 추가 예산 확보나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비리 폭로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2018-10-25 17:46
'유치원 회계비리 후폭풍'…어린이집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신설

또 회계비리 등으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육료 사용에 대한 회계관리 및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2018-10-25 15:00
전국 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교육청은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공·사립 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다. 다만 유치원 이름만...

2018-10-25 14:31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2018-10-25 09:26
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 국·공립 40% 확보할 것"

당정은 25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 국공립 유치원 확충·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2018-10-25 08:23
홍영표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 개선·미비점 보완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사립 유치원 회계 운영 시스템과 관련,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노력으로 이번 대책을 보완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당론으로...

2018-10-25 07:47
환노위, 노동부 산하 국감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기권 전 장관과 관련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전 장관 사위가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서류만 보고 면접해서 채용됐다"면서 "학력 제한은 없지만 해당 업무가 법무, 기획, 예산, 회계 관리였기에 해당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거나 해당 업무에...

2018-10-24 18:14
與,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으로 제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시정 명령을 바꿔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 기간 개원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2018-10-23 17:33
환희유치원 비리, 동탄유치원 학부모집회 촉발…"앞에선 교육자, 뒤에선 자영업자"

21일 오후 동탄 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촉구했다. 이날 장성훈 비대위 대표는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도입 △입학설명회 및 추첨제 반대 △국공립유치원 확충 △적발 유치원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집회를...

2018-10-22 09:32
오늘(22일)부터 유치원 이어 어린이집 비리 집중 점검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에게 책정된 급식비 등이 너무 적거나 많아,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곳이다. 정부는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통학 차량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4만여 개 어린이 집에 대해 전수...

2018-10-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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