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31 18:18

장효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DB)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제기한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를 왜곡하거나 과장보도하지 않은 이상 공개 자체가 신청인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12일 맞지 않는 회계기준으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련 뉴스

#한유총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꺼내 들며 “이제는 미국에 무엇이 좋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희토류와 북극 항로, 미군 기지가 겹친 그린란드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죠. 이를 둘러싼 트럼프의 압박은 유럽 동맹국들의 군사 대응과 관세 갈등으로 번지고
李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시장 안정 해법으로 '공급 확대' 우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단기 처방보다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 전환을 통한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인식도 재확인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1분기 내로 안정화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출렁 뉴욕증시 3대 지수, 3개월래 최대폭 하락 안전자산 금, 4700달러 첫 돌파 덴마크 연기금, 미 국채 전량 매각 미 vs 유럽 자본전쟁 서막 우려도 미국의 주식·채권·달러를 동시에 던지는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20일(현지시간) 전방위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의 덴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정부 CSMS 인증 획득…보안 공식 검증 중국산 차량 보안 논란 일정 부분 해소 신차 출시·마케팅 전략 탄력 전망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던 ‘보안 취약 논란’이 한국 정부의 공인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 상륙한 중국 비야디(BYD)가 최근 자동차 사이버보안관리체계(CSMS) 인증을 획득하면서 중국차의 ‘백도
AI가 도와주고, 레고·로봇으로 이해하고…미래 교실 눈앞에 [가보니]

AI로 공문·가정통신문 작성…생기부 작성 부담도 ↓ 레고로 과학 원리 이해 도와…로봇 코딩 보조 교구도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교육 학습자료는 물론 가정통신문과 생활기록부 작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의 부스에선 신기술·신제품을 설명하는 관계자들
‘AI생성콘텐츠’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만…2000여개 기업 영향권 [AI 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화 의사결정에 사람 개입시 고영향 AI서 제외 국내 2500여 개 인공지능(AI) 기업의 명운을 가를 ‘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소 규제·최대 지원’을 원칙으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지만, 고영향 AI의 모호한 기준과 투명성 의무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혁신의 마중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금현물 1563억 순매수⋯ 은에 3011억 몰려 금의 2배 금·은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유동성 장세 속 공급망 불안이 은 강세 키워 코스피가 1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4880대로 밀려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금ㆍ은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며 방어 포지션을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턱밑까지 치솟고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