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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10일 한국회계학회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오명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최승욱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연구팀 분석 결과 주기적...
    2023-02-10 17:10
  •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곽상현 △혁신정책담당관 정남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기중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예산기준과장 권재관 △기금운용계획과장 이민호 △예산관리과장 이희곤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교육예산과장 김정애 △문화예산과장 이혜림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우진 △총사업비관리과장 안순헌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강경표...
    2023-02-10 15:22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5월 총궐기...
    2023-02-09 13:57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최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다. 그러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2023-02-08 12:00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전기차 시대 필수인력 현재 70% 수준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ㆍ유연성 절실'대체근로 전면금지' 법에 파업 강경화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산업계, 특히 자동차 분야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산업 대변혁’이 전기차라는 실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02-06 05:00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2023-01-27 06:00
  •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2023-01-18 17:1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및 노조회계 투명화 추진과 관련해 대립각을 보이는 노정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1:58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2023-01-16 16:07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기후위기...
    2023-01-12 14:35
  •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향과 맞닿는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한 내부자 기득권 약화와 탄력·유연근로제 강화 및 직무급제 전환이 골자이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교육개혁 등이다.
    2023-01-11 15:07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2023-01-11 10:57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의지를 다지고 있는 노동개혁과 기업 규제혁파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간다”며 “투쟁으로 올린 임금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2023-01-09 20:13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핵심 키워드는 '노사 법치주의·조기 연금개혁"양대노총 정조준…회계 투명성 강화·불법 파업 근절국민연금 개혁 논의 앞당겨…9월엔 건강보험 개혁안 교육에 이어 노동·연금까지 이른바 윤석열표 '3대 개혁과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의 경우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개혁의 첫 발을 뗐으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각각 '노사...
    2023-01-09 17:31
  •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2023-01-09 15:45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개혁 방향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전환,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목표 기한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2023-01-09 15:08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역시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아니라 재정을 책임지는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노동조합 스스로 해결할 일에 가깝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시급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국민 다수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2023-01-04 05:00
  •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과 건보의 중증·희귀질환 집중 보장,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내역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투명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과 함께 약속한 수출 증진에 대해서도 거듭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2023-01-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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