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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노동개혁특위, 23일 제4차 회의 개최임이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조합원 요구 있을 시 회계감사도 진행”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2023-05-23 18:15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한편, 고용부는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05-2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2023-05-21 08:50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2023-05-16 16:18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의 문제들은 국민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국가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 이뤄지고 있다"며...

2023-05-09 16:25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경총,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긍정 평가향후 추진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산업현장 법치주의’ 꼽아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2023-05-09 12:00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반발을 부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해선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제도에서 미흡한 점들을 고쳐나갈 것이다.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2023-05-08 15:38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적발율이 2%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회계 서류를 제출받고 공시 제도도 마련 중이다....

2023-05-08 15:18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2023-05-08 14:23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 개혁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공정,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2023-05-02 16:50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조 318곳 중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2023-04-10 14:44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그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나 관례, 노사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며 “예를 들어 회계 투명성 등은 너무나 당연하였기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유연화’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한다. 누군가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2023-04-05 15:11
국제감사인증기준위·국제윤리기준위, 국제회계사연맹로부터 독립

이전에 국제회계사연맹이 행사하던 두 기준제정기구의 위원 임명권한이 지난해부터 공익감독위원회로 이관됐다. 각 기준제정기구의 위원 중 감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8명 중 9명에서 총 16명 중 5명으로 축소된 바 있다. 2020년 이후 모니터링그룹의 주도로 기준제정기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다. 김영식 한공회...

2023-04-03 12: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2023-04-02 09:10
‘이용자 편의성 높인다’…금감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업무별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서민금융1332, 금융관행개혁 등 11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접근 편의성도 높였다. PC,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했다.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 스마트폰 등 접속기기에 따라 해상도·콘텐츠 위치가 자동 변경되고 PC에서만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를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콘텐츠 개편을...

2023-03-28 06:00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한국노총 고위간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른 반노동적 노동개혁의 총대를 멘다는 데 대해선 걱정과 우려가 있다”면서도 “나름대로 면밀하게 진단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란 기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선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2023-03-25 06:00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2023-03-21 16:25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2023-03-15 14:57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김 대표는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이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가 조합원의 신뢰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3-13 13:06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이미 당은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소야대 벽 높아...노동개혁 뒤안길로?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윤 정부의 법안이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앞서 6일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10일 정부를 향해 “청년이 원하니...

2023-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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