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안 중 하나로 재정운영 개혁을 꼽기도 했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방안은 △협회장ㆍ임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협회장ㆍ임원 특권 내려놓기 △과도한 국제교류 축소ㆍ간소화 △각종 위원회 통폐합 △감사위원회 실질화 통한 실효적 회계감사 시행 △예산결산위원회의 적극적 운영 △경비 절감 등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분담금을...
미국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조13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올해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104%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부의 차입금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급증해 유럽중앙은행(ECB)이 부채를...
당국은 앞서 2009년 이후 10년간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850명으로 유지하다 2019년 회계개혁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다. 이후 올해 1100명으로 증원했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합격자를 뽑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상황별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돌발상황에 적극...
3년 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으로선 새로운 위상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인 듯싶었다.
정책금융 분야와...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 등이 있다.
김영식 회장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서비스나 기술적으로 개혁이 불가피한데 매번 위기에 직면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회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중개사도 중개업법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30일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며, 회계업계 그리고 기업과의 상생실천을 통해 회계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부감사법 개정이 회계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러한 개혁노력이 비영리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포시즌스호텔...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며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미들 '사고팔고' 반복, 투자 회전율 314%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양대 증시에서 지난달 일 평균 31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31조36억 원으로 국내 증시...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자체 개혁 방안 일환으로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번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이 부회장으로 규정했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불기소 권고를 걷어찬 검찰의 독선”이라며 날을...
특히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도입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자 이 부회장 측은 "독선적", "기소를 목표로 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장외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앞으로 수년간 서초동 법원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자체...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불기소 권고를 걷어찬 검찰의 독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수와 규제비용 측면 모두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규제 수와 규제비용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규제 신설을 불허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해왔다며 이같이...
장 위원장은 “최근 4년간, 신외감법 도입 등 회계개혁이 이뤄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감사인마다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한공회장을 필두로 우리 회계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이면서 이번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위원회는 ‘상생...
이탈리아 정부는 4월 시점에 이번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을 10.4%로 예측했는데, 이번 추가 대책으로 약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은 1.6%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두 자릿수까지 악화하는 건 1992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기간이 유럽에서 가장 긴 약 2개월로, 관광 및 제조업 등이 큰 타격을...
이어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교내외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처절하게 반성하며 제도 개선과 개혁의 계기로 삼아 환골탈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저력으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이에 국내 지표금리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이와 연계된 금융거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보는 영국 런던의 우량 은행 간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자금조달과 직접 연관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보 산출 과정에서...
2016년 10월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 코스피에 상장됐다. 이 문제를 가장 강하게 제기해 온 참여연대의 질의에 금감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출신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면서 한 달 만에 불법으로 통보됐다.
“횡단보도로 잘 건넜는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지우고...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심의위의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대 3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걸 따르지 않으려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