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들어 거듭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의 빠른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며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각별히 챙기라. 국민께서 체감토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라며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각 부처가 ‘원팀’이 돼야 한다.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앞서 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 국가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바도 거듭 서두르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보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과 건보의 중증·희귀질환 집중 보장,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내역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투명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과 함께 약속한 수출 증진에 대해서도 거듭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해서도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궤도 안착을 언급하며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것이다.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