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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수가 인상…비상진료 건보 지원도 연장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 검사비용과 혈액관리 업무 전

2024-10-25 17:24
고용부 장관 빠진 환노위 국감…여야,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 맞손 [202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점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여야가 임금체불·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감사는 10일 국감에서 ‘일제강점기’ 발언 논란으로 기관증인에서 배제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없이 진행됐다. 김 장관이 없는 국감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2024-10-25 11:10
수도권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본궤도…지자체 각축전에 ‘재원 마련’ 물음표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앞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신청서를 취합해 연말께 선도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2024-10-23 17:24
3년 치 배당 반환 사태에 투자자 반발…회사는 “소액 주주 자율에 맡길 것”

홈센타홀딩스, 2022~2024년 현금배당 3회 무효 공시…반환 청구서 발송투자자 반발 거세…회사는 "반환 여부는 소액주주 선택, 소송하지는 않을 것"거래소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검토 중" 과거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무효며,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상장사가 투자자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 측은 “덮고 갈 수 없었다”며 “실제 배당금

2024-10-23 14:23
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윤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로 "범죄수익과 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우정 검찰

2024-10-21 18:09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정청래 위원장 "증여세 포탈, 돈세탁 의혹 등 불법자금 은닉 수사해야"8일 국감에 '노쇼'했던 노소영 노재헌, 또 불출석..사유서는 제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

2024-10-21 17:56
尹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뿌리뽑아야...민생범죄 엄중 처벌”[종합]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스토킹 등 약자대상 범죄, 강력 법 집행”“아산경찰병원 조속히 건립...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

2024-10-21 13:28
尹대통령 “서민 고통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범죄 생태계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를 바란다”고

2024-10-21 10:49
[1보] 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벌,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

[1보] 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벌,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

2024-10-21 10:39
지준율 낮춘 중국, 금리 올리는 일본…자금 변동성 커진다 [한중일 증시자금 시소게임]②

“지준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0조 원)을 제공하겠다.”(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 9월 24일)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높아진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9월 24일) 중국과 일본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동아시아 외국인 증시자금을 흔들고 있다. 전세계

2024-10-20 10:36
서울대 "조민 대학원 입학 취소·장학금 반납, 아직 안해" [2024 국감]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을 여전히 취소하지 않고, 입학을 전후해 받았던 장학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 원서에 기재된

2024-10-15 17:1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

2024-10-15 15:37
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5·18재단, 김옥숙·노재헌·노소영 대검 고발“은닉 비자금 총 1266억원 규모로 추정”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300억 비자금 공개 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고발했다. 14일 법조계

2024-10-14 13:43
알리에 쿠팡까지 불법 화장품·의약품 판매…대책 강화해야 [2024 국감]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화장품이 국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불법인 의약품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직구의 화장품에 대한 철

2024-10-10 17:21
국회 과방위서 '고무줄 예산' 맹공…대통령 'R&D 카르텔' 의혹도 제기 [2024 국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128억→4억 삭감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업 일부는 100억 편취디지털 배움터 예산 2020년 484억→올해 279억으로 줄어김형숙 한양대 교수 수주 사업은 'R&D 카르텔'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고무줄'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꼭 필요한 예산은 졸속으로 삭감되고, 특

2024-10-10 16:15
조합원 피해 ‘빨간불’… 재건축·재개발 비리 5년 새 2배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

2024-10-10 10:47
정청래 "검찰·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214억 묵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8일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

2024-10-08 18:56
박성재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극도로 제한해야”

“검찰총장 통해 엄정 수사 지시 가능”“명품백, 당장 공매 처리하지는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이같

2024-10-08 17:30
허종식 “중기부·조달청 엇박자, 태양광 우수조달기업 줄줄이 퇴출” [2024 국감]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태양광 관련 우수조달기업들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

2024-10-08 09:24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중점검찰청 수사총괄에 ‘블루벨트’ 검사 투입검‧경 공조체제 구축…인터넷진흥원 수사지원G7 24/7 네트워크 활용…해외 피의자도 수사韓, 2000년 대검 주도 가입…80여 개국 참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 수사 노하우는 축적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사법연수

2024-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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