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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판4부장을 역임했다.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2023-01-24 15:52
  •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지난 18일 망원시장에서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서면진술서를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2023-01-24 11:43
  •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장 원내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씨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 그게...
    2023-01-21 16:52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매매대금 청구,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상고심을 최종 승소로 확정지은 주역이다. 특히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비를 거둬들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2023-01-19 06:00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은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2023-01-18 10:23
  • 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서명운동
    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서명운동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주민 간 갈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위원장인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단지를 포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2023-01-17 14:12
  • ‘불타고·습기먹고’ 작년 폐기한 돈 4억1268만장, 에베레스트의 15배 높이
    ‘불타고·습기먹고’ 작년 폐기한 돈 4억1268만장, 에베레스트의 15배 높이
    거리두기 완화·금리상승에 환수 늘어 1년만에 증가…대체비용 800~1000억원 추산불에 타더라도 4분의 3이 남아있으면 전액 교환 #사례. 경북에 사는 권모씨는 자택 화재로 집에 보관하던 5만원권과 만원권 돈 1169만5000원을 교환했다. 불타고 습기를 먹는 등 지난해 못쓰게 돼 폐기한 돈의 규모가 4억10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2023-01-17 12:00
  •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양 기관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2023-01-17 12:00
  •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 씨 업체 공장에 있던 반도체 세정 장비 본체 6세트와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해 535억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박진성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건전한 기술 개발 풍토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범죄 수익은...
    2023-01-16 13:41
  •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수사기관, 금융당국, 건보공단, 보험업권이 참여하는 구조다. 주로 공공·민영 보험사기 인지 수사, 신고건 중 대형·중요 보험사기 사건 인지 수사 등을 한다. 이밖에 보험사기 알선, 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 보험사기 업체 명단 공표 등도 포함돼 있다.
    2023-01-12 13:45
  •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2023-01-12 11:00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전세사기 일당의 부당이익 환수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 대응책은 피해자 간접 지원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2023-01-11 17:22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일당 부당이익 환수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응 진행 상황도 “진행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모 조직과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2023-01-10 15:45
  •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이는 같은 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실 포함)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 862억6000만 원에 육박한다. 앞서 보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영세 사업자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부정수급은...
    2023-01-09 13:53
  •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는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 원을 여러...
    2023-01-08 10:00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또 151건의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 원을 추징하고 지원금 1억3000만 원도 환수토록 했다. 추진단은 또 이번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지자체와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2023-01-05 16:00
  •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화폐발행잔액 두달째 급감 ‘3년8개월만 처음’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화폐발행잔액 두달째 급감 ‘3년8개월만 처음’
    금리인상+대면활동재개 여파…5만원권 환수율도 300% 돌파 ‘3년9개월만 최대’천원권 이상 전 권종 환수율도 200~400%대…당분간 잔액감소 이어질 듯 화폐발행잔액이 두달연속 급감했다. 두달째 감소는 3년8개월만에 처음이다. 5만원권 환수율도 300%를 돌파해 3년9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에 현금을 갖고...
    2023-01-04 10:35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상반기 중으로 공정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
    2023-01-03 16:40
  • 이한성·최우향 등 범죄수익 은닉 관련자들 "이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
    이한성·최우향 등 범죄수익 은닉 관련자들 "이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
    이들은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찾은 뒤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21년 10월 김 씨가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다시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 환수했다.
    2023-01-03 15:27
  •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4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는...
    2023-01-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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