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보다 과감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환노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입법사항인 만큼 야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ㆍ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견 용역, 특수 고용직, 복지돌봄 노동자, 건설현장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제 등 제도개선 꼼꼼히 살피겠다"며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이 당면한 일자리...
폐기된 휴대전화 재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에 포함된 납, 카드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휴대전화 발생현황 및 의무율 달성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가 낮았다.
페휴대폰...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들의 휴가를 연 3일 부여하되,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하는...
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정무위는 법안 처리율이 10%에도 못 미쳐 우려를 낳고 있다. 환노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수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환노위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4대강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와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노동자 처우 및 노사관계 문제에 관해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 의장, 신현우 하나테크원 대표 등을...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환노위 간사 자격으로 참석해 “한국당이 어떻게 보수정당, 안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부로 한국당은 가짜보수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보수의 최고 가치가 안보인데 한국당은 안보지킴이 정당이 아니라 ‘안보팔이’ 정당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실험...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에 따로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예규 형태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제단체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여야가 논의중이던 노동시간 단축 합의가 결렬됐다.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관련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커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 직후 여야 합의 결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자문위가 선정한 국정 우선 과제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24일부터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상임위별로 회의를 할 예정인데,구체적인 당론은 이 때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그 예산의 70%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한다. 예산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환노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후보자는 노동조합 활동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고용노동분야에서 많은 전문성을 쌓았으며, 고용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서...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확산을 막고자 우선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을 특례업종에서 빼기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줄이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우편업,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미용·욕탕업 등 여야 합의에...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주 12시간으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 주재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오른쪽)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오른쪽)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오른쪽)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계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