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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의원, 교육위→환노위로 사보임, 왜?
    윤미향 의원, 교육위→환노위로 사보임, 왜?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환노위에 배정돼 있던 같은 당 이탄희 의원과 자리를 바꾸는 사보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이번 사보임은 윤 의원의 희망이 아닌 당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윤미향 의원과 같은 교육위에 배치될...
    2020-06-24 16:46
  • "21대 환노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야"
    "21대 환노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야"
    응답자의 32.4%는 국회 환노위가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노동시간 유연성 개선'이 28.2%,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 14.8%, 고용안전망 확충이 12.7%로 뒤를 이었다. 노동 부문 발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법·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30%)과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이 지적됐다. 노동시장의...
    2020-06-14 14:06
  •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21대 국회 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 등이 꼽혔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6-14 11:00
  •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1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률안과 함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특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정은 이와 관련해 다음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1ㆍ2차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해당 고용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20-05-12 10:51
  •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환노위는 11일 고용소위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에 끝나기 때문에 20대 국회 내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회기 종료 직전인 14, 15일에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2020-05-11 17: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15:00 환노위 전체회의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8:30 비상경제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2020-05-10 09:34
  • ”65개 법률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국회 본회의 가결
    ”65개 법률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국회 본회의 가결
    지난해 8월 문희상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법제실에서 일괄 정비 실무안을 준비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환노위에서 65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한 개의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한 것이다. 단순한 법률 용어 정비를 각각 개별 법률로 쪼개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관행이 20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 수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2020-04-30 0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2월 노동시장 동향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6: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2020-03-0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14: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코로나 19 대응 관련 자동차부품 업체 현장간담회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발표 1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석간) 20일(목)...
    2020-02-16 09:30
  •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내년 시행…세부 계획 '오리무중'에 업계 혼란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내년 시행…세부 계획 '오리무중'에 업계 혼란
    국회 속기록을 보면 환노위는 “과징금 부과는 제작사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과징금이라는 명칭 자체도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환경부가 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조치 방안을 2019년 상반기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남긴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자신들도 인지했고, 산업 관계 부처와 업계의 반대가...
    2019-12-26 16:00
  •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김 의원은 2012년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2019-12-20 2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영상(세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국제 학술회 개최 △한-중 미세먼지 정책소통의 현장을 영상으로 제공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정보 공유 세미나 개최 18일(수) △환경부 장관 13:30 영산강유역 물관리위원회...
    2019-12-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 발표 2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일생활균형 컨퍼런스(코엑스)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제4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 2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0:00 일자리정책...
    2019-11-17 09:47
  •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해 “비료공장과 암 발병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환경부의 최종 결론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가해기업처벌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집단암발병은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
    2019-11-15 15:50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 차 확인…합의 또 불발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 차 확인…합의 또 불발
    이재갑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제도개선 검토 사실을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9-11-14 18:37
  •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14개 중소기업 단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입법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 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보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52시간 내로 근로 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중소기업...
    2019-11-13 14:55
  • 미뤄지는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정부는 국회 눈치만
    미뤄지는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정부는 국회 눈치만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 이후 4개월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중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가령 특정 달의 근로시간이 주...
    2019-11-12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10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2차 고용소위(국회)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13일(수) 1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고, 듣다보면 투자하고 싶어지는 '사회적기업 IR(투자제안) 오디션...
    2019-11-10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5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별인자위 성과경진대회 및 산업별일자리박람회 개최(석간) 6일(수)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미정) 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노위 산회 후 예결위 종합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19-11-03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11:00 환노위 예산상정 이후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11: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석간) △청년 취업지원 유관기관 종합 워크숍 개최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이후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 체결 △ '19년 9월...
    2019-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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