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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더 강력한 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당근마켓, “더 강력한 이용자 안전망 구축 나선다”
    공정위·소비자원과 자율준수 협약 체결이용자가 위해 여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당근마켓이 더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당근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2023-06-12 15:3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중소형 상장회사는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결 내부회계의 구축·평가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해 실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 1000억~5000억 원 규모의 중소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시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2023-06-11 12:00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소법...
    2023-06-08 10:00
  • [사설]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필요하다
    30년 전의 선언에 주목하는 것은 작금의 국가적 경제 환경 또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미중 분쟁 격화와 세계화 퇴조, 자국 이기주의, 자원 국유화 등으로 인해 수출한국호가 표류하고 있다.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다. 총칼 없는 전쟁이 전개되는 수출 전선에서 밀리면 수출국가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각성이...
    2023-06-07 05:00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는 “수산자원 감소의 부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조조업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2023-05-29 09:00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패널들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WTO 규범에 합치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WTO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발생한 관세 조치나 기술 경쟁 등 보호무역주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산업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WTO 차원에서...
    2023-05-23 16:3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강화 등 WTO의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2023-05-22 18:59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평균 450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 보니 사업 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2023-05-21 11:15
  •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실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크게 오른 뒤 2021년 4만6596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에도 4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때문에 층간소음 책임을 개인에 돌릴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에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2023-05-20 08:00
  •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개인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85건(54.8%) 증가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보다 많다.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사업체 내에서...
    2023-05-07 06:00
  • “5월 중국 투자, 키워드는 알파 트레이딩…액티브 펀드 수익률 20년간 상해지수 웃돌아”
    “5월 중국 투자, 키워드는 알파 트레이딩…액티브 펀드 수익률 20년간 상해지수 웃돌아”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은 지난해 4분기 리오프닝 랠리 이후 정중동의 박스권 장세가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5월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중국 경기회복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고려한 온건한 낙관론이 컨센서스를 이룬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기회복의 강도 약화와 미·중 분쟁의...
    2023-05-04 14:01
  •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한마디로 간추리면 국가가 간호사 근무환경을 책임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역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없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간호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른바 ‘지역사회’ 문구부터 다양한 해석과 혼란을 낳고 있다. 의사들은 간호사 단독...
    2023-05-03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결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하고 있다.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교역 상대국들도 보복관세와...
    2023-05-02 05:00
  • 삼성증권 컨퍼런스 참석자에 물어보니 “10명 중 6명, 연내 美 연준 금리 인하 예상”
    삼성증권 컨퍼런스 참석자에 물어보니 “10명 중 6명, 연내 美 연준 금리 인하 예상”
    다른 증시 상승 변수로는 ‘우크라이나 전쟁(16.9%)’, ‘미·중 분쟁(10.4%)’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투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선호하는 투자 전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수형ETF에 장기투자하는 ‘베타플레이’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정체하고 있는 지수를 극복하기 위해 수익이 기대되는 섹터 및 자산을 발굴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2023-05-01 10:24
  • '펜타곤'서 브리핑받은 尹 "미국 확장억제 공약 전적으로 신뢰"
    '펜타곤'서 브리핑받은 尹 "미국 확장억제 공약 전적으로 신뢰"
    이어 "70년 동안 저희 한미 동맹이 가장 견고하고, 능력 있고, 상호 운영성이 뛰어난 동맹으로 발전해왔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상에서 주요 분쟁과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에는 완전한 범위의 미국의 능력, 즉 재래식 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통령이 NMCC를...
    2023-04-28 08:53
  •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장으로 선임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말 권기순 전 금융위 행정전문관이 장기상품개발 파트 임원으로 복귀했다. 권 전 전문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화재에서 근무한 바 있다. KB손해보험도 새 감사총괄 자리에 이종환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국장은 생보분쟁조정팀 선임검사역, 공보실...
    2023-04-26 18:00
  •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무역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ㆍ중 통상 분쟁 대응 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달 16일 한ㆍ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시간 경색됐던 한일...
    2023-04-25 16:13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
    2023-04-25 12:00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지속해서 반대하고...
    2023-04-24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호주)는 20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사무실에서 본지를 만나 “여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어민 및 군 당국과의 갈등까지 어려운 이슈들이 많지만 주민과 갈등을 조율해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고, 군작전성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
    2023-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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