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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2023-10-09 12:00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외희 구성·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3-10-05 08:56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동의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단, 영상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땐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2023-09-24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설명회 △선제적 국가표준 제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26일(화) △산업부 장관 09:20 수출현장방문단(현대차 아산공장), 14:00 전통시장방문(통인시장), 16:00 경제단체 방문(중견련), 17:00 경제단체 방문(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부산엑스포 유치위 4차회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2:00 산업단지 청년과의 대화...
    2023-09-24 08:57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에 당정은...
    2023-09-22 11:22
  • [분양특집] “검단 최고 수준 설계”…‘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
    [분양특집] “검단 최고 수준 설계”…‘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또 4베이 판상형 위주의 구조를 적용해 현관 팬트리와 함께 평형별로 주방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단지 안에 축구장 3배 규모의 약 1만6000㎡규모 조경공간 ‘드포엠파크’를 비롯해 미세먼지...
    2023-09-22 05:00
  • 알제리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새 승자 등장
    알제리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새 승자 등장
    로베르토 싱골라니 전 이탈리아 환경장관은 “가능한 한 많은 공급 업체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선의 정책은 유럽 국가들이 공급국을 다양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지정학적 싸움에서 누군가가 가스를 볼모로 사용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제리는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고 자국 장교들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2023-09-20 16:10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2023-09-20 12:00
  •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SKT와 SKB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ㆍ인터넷TV(IP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SKT 요금제와 SKB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한다.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2023-09-18 14:05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
    2023-09-18 11:24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2023-09-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생활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3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르헨티나 통상장관 면담(서울), 13:30 WTO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심포지움(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넛지프로젝트 발대식(헤이그라운드)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2023-08-27 07:56
  • '편스토랑' 박수홍♥김다예, "결혼 전 헤어지라는 사람 많아"…친구들 앞에서 터진 눈물
    '편스토랑' 박수홍♥김다예, "결혼 전 헤어지라는 사람 많아"…친구들 앞에서 터진 눈물
    임신을 준비하려면 마음가짐도 가져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만다”라며 “아기가 태어나기 좋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도 이런 송사 속에 있으니, 아이가 태어나도 미안할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박수홍도 “아이가 생기길 바라면서 아내가 노력을 하지만 잘 안된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으니”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2023-08-26 00:54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2023-08-18 11:30
  •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양사 간 다퉈온 IP 분쟁이 종결과 화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약은 액토즈소프트에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 계약금은 총 5,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양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이라며,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 양사 간...
    2023-08-18 05:00
  • 위메이드, 액토즈와 분쟁 종료…5000억 규모 中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위메이드, 액토즈와 분쟁 종료…5000억 규모 中 ‘미르2·3’ 라이선스 계약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의 중국 내 사용을 두고 싱가포르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25일 일본 웹3 콘퍼런스 ‘웹엑스’가 열린 도쿄국제포럼 현장에서 ‘미르2’ 저작권...
    2023-08-09 22:38
  •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지난해 말에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과 소액주주 간 분쟁이 격화했다. 7일 기준 현재 주가는 5900원으로, 2019년 고점 대비 96.5% 가까이 빠졌다. 소액주주와의 법적 다툼도 현재진행형이다. 소액주주만 17만 명에 육박해 ‘국민 바이오주’로 불리던 신라젠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다. 5년여 전 7만6874원까지 치솟았던 신라젠 주가는 이날...
    2023-08-07 15:55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해외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이 흔들리면서 합성수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플라스틱 제조 업계의 부담은 더 커졌다. 플라스틱의 원자재인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하면 석유화학 업계는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이 이를 사들여 물건을 만든 뒤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인상분을...
    2023-08-01 16:10
  • 환경부 직원 400여 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자원봉사 나서
    환경부 직원 400여 명, 충남 청양 수해복구 자원봉사 나서
    환경부 본부를 포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계룡산사무소) 등이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청양군 지역은 7월 13~18일 집중호우 기간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 원의...
    2023-07-31 15:07
  •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실제 사업자들을 위해선 발전 사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준비기간, 공사계획인가기간은 늘려 사업자가 여유 있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발전허가부터 사업개시까지 준비기간을 △육상 풍력은 4년에서 6년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발전허가부터 착공까지인 공사계획 인가기간 부여 범위에 △태양광...
    2023-07-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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