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우 의원은 최근 일본 도쿄 전력의 오염수 정화시설 내 오염수 분출 사고 관련 "약 100㎖가 유출됐는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 새 7배가량 늘었다.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횟수와...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환노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서 받은 '드림파크CC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드림파크CC는 16만2108명의 고객이 이용했으며, 171억3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출은 150억7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20억6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그린피를 48% 인상하자,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카이스트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북 안동대·포항공대 △경남 창원대 등 11곳이었다. 증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이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 허영인 회장을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역시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만6067건에 달했다.
문제는 매년 규정 위반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엔 3265건이었으나, 지난해 5417건이 적발돼 5년 새 66%나 급증했다.
이들 규정 위반 사업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8)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438건이다.
그중 서울이 1487건으로 집계돼 전체 위반 건수의 60.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13건, 2020년 110건, 2021년 58건, 2022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정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180석' 목표를 내건 보수단체 출범식에 축사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스알(SR) 차량...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 중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 통계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청년 등 체감고용 상황은 문재인 정부 동안 오히려 악화됐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용률이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통계 조작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