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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사주 매입 오히려 줄었다...정부 법인세 완화 방안 먹힐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해서 자사주 매입 친화적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미국에서 배당...

2024-03-20 15:24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2024-03-20 14:15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2024-03-19 17:09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2024-03-19 16:26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당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2022년에는 재산세가 6조7000억 원으로...

2024-03-19 15: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요 병원이 정부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손길까지 내밀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은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의 경영 사정이 더 안 좋아지자...

2024-03-19 15:10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그는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장치를 통해 보험사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실버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자세 속에서 협회도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2024-03-19 14:21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2024-03-19 11:35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2024-03-19 11:00
수출입은행 "정부의 ODA 확대 정책 적극 이행…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 위한 마중물 역할"

최지영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올해는 EDCF의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중추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EDCF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19 09:54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낳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2024-03-19 05:00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이후 토론 순서에서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구원투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를 갖고 있고, LH 자체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건설실적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고 확대되기도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2024-03-18 16:38
尹, 진료현장 점검…"의료인력 확대 필수…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2024-03-18 15:44
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특단 조치 시행…정책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차원에서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15일 밝힌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도 즉각 투입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2024-03-18 15:38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 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03-18 14:10
최상목, 확대간부회의 주재…"모든 직원 물가 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고, 물가가 높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다른 민생정책의 체감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물가문제에서는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물가 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1·2 차관과 실‧국장, 각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2024-03-18 10:35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필립모리스, 지인 추천 혜택 강화 KT&G, 궐련형 스틱 생산량 확대 국내 담배업계의 양대산맥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가격 할인을 펼치며 1위 탈환에 나섰다. KT&G는 왕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판매 강화, 스틱...

2024-03-17 17:0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2024-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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