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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그러면서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이 디지털 공동 번영을위해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5일에는 트렌토에서 열리는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공공행정을 위한...

2024-03-15 09:36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먼저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협정문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2024-03-14 20:58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안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2024-03-14 10:00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4-03-13 09: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농산물값·유가 뛰며 2월 소비자 물가 3%대로 재상승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20.9% 상승했다.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0.80%포인트(p)다. 농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를 0.80%p 끌어 올렸다는 얘기다. 특히 귤의 경우...

2024-03-06 09:55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권 운동가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은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강력한 행위를 통해 프랑스는 당파적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2024-03-05 16:33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정부는 정년 연장 외에도 보조금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 취업 확대를 유도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日 “아예 정년제도 폐지하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 일본인 10명 가운데 4명이 70세 이상까지 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인 여건...

2024-03-05 15:34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04 14:17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이날 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2024-03-04 13:42
임상준 환경차관 "플라스틱 오염 해결 중추국가 역할 수행"

한편, 임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도 만나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의...

2024-03-03 12:00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올해 5월 23~2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며 이에 화답했다.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ODA 확대 등 한국의 핵심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IMF 차기 쿼타개혁 논의에서 회원국의 경제적 위상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4-03-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제1차 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2:00 GCC대사 오찬간담회(서울), 14:00 통상법무카라반 1차(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반도체 소부장 기업 현장방문(용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인도 외교장관과 포괄적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가동, 원팀으로 조선산업 대전환 추진...

2024-03-03 08:23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 회의' 열고 수출확대전략 발표미·EU 등 9대 타깃시장 '집중공략'안덕근 산업장관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회복 이끌 것"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을 선봉에 세우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9대 타깃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2024-02-28 11:34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2024-02-27 16:43
윤진식 신임 무협회장 “美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 대비해야”

윤 회장은 과거 재선의 국회의원,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했던 자신의 이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평생을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고, 국회의원에도 두 번 당선돼 민생 문제로 날을 세우면서 고민하기도 했다”며 “한국 무역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2024-02-27 16:23
윤진식 전 장관, 무역협회 회장 선임…“무역애로 해소할 것”

협회는 지난 16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윤 전 장관을 신임 무역협회장 후보로 추대했다. 윤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활력을 되찾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역협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출 증대에 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무역업계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기...

2024-02-27 13:04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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