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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했다. 일각에서는 오너가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거나 근래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2-01-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방문(경기) △환경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석간) △반달가슴곰, 동부지역 비무장지대에 산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안내서 발간 △1월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 21일(금) △환경부 장관 10:40 호남권생물자원관 방문(목포) 14:3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방문(광주) 16:00 영산강물환경연구소 방문...
    2022-01-16 09:36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노후산업단지에서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을 마련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
    2022-01-13 15:25
  • '화평법' 첫 사례, 방수 주입제용 '아크릴아미드'…2023년부터 제조·수입 금지
    '화평법' 첫 사례, 방수 주입제용 '아크릴아미드'…2023년부터 제조·수입 금지
    적용되는 납과 6가크롬화합물 제한이 모든 페인트로 대상을 넓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28 16:25
  •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확대 등 건의
    B사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 장비의 신ㆍ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그때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달에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2021-12-2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신규화학물질 122종 공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오픈 행사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23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5:00 일자리유공 포상 시상식(세종컨벤션센터)...
    2021-12-19 09:38
  • 안경덕 장관,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
    안경덕 장관,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
    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2134곳)에 이번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위험 물질 제거, 가동중 위험작업 금지, 관리감독자 배치 및 작업허가서 발행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안...
    2021-12-14 13:45
  • [특허, 톡!] 기후공학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 톡!] 기후공학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
    1987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합의해서 100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개발해서라고.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당사국 모두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니 참여 195개국 모두에 필요한 더 높은 효율의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라고 권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2-07 05:00
  • 중기부, 비말 차단 마스크 등 중기 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중기부, 비말 차단 마스크 등 중기 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 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ㆍ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문제로 지적돼 온 소수기업 수혜 쏠림이나 담합 발생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2021-12-06 10:53
  • 끊이지 않는 석유화학 사고…안전 관리 선진화 방안 나온다
    끊이지 않는 석유화학 사고…안전 관리 선진화 방안 나온다
    노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전 대책과 선언에도 석유화학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안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2021-11-23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소통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 추구 △환경부, 인도네시아와 그린뉴딜형 상수도 협력사업 추진 24일(수) △환경부 차관 16:00 민간환경협의회 (서울)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임진강에도 집단 서식 25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축산분뇨로 오염된 제주도 지하수 수질 개선 △2050 탄소중립 달성, 미래를 여는 환경기술...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기준 구체화...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행안부, 민·관 합동 화학사고 현장 대응 훈련 실시 △반도체 생산 필수소재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첫걸음 17일(수) △스스로 이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생물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2021-11-14 09:37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와 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2021-11-03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개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운반용기 검사협약 27일(수) △환경부 장관 15:00 덴마크 환경장관 양자회담, 화상(세종) △환경부 차관 10:00 DMZ일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심포지움(철원)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석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확정 △국민 3명 중 1명은...
    2021-10-24 13:24
  •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지금까지 열분해유는 공정 투입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설비 부식 등에 대한 우려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SK지오센트릭은 전통 화학 사업 역량에 기반, 열분해유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처리 기술을 개발ㆍ적용해 열분해유를 친환경 원료유로 탈바꿈했다. 이번에 도입한 열분해유는 SK지오센트릭과 SK이노베이션...
    2021-09-30 09:54
  •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해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를 거쳤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로...
    2021-09-28 13:24
  •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재판부는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부칙을 신설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이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제재의 실질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2021-09-27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혁신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조간)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조간) 1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협업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선정 △2021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최종 선정 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국회)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9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아태...
    2021-09-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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