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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위험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관리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화학제품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3-1형사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만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항소심...
    2022-10-03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석간) △물관리일원화 이후첫 국가수도 통합계획 수립 △2022년 환경교육도시 최종 선정 △개인보호장구 착용현실화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확보 30일(금)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석간)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행사...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제주도) △전산장비에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허용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2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및 청년간담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및 청년간담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MZ세대 노조 간담회(서울), 14:00 대정부질의(국회), 19:30...
    2022-09-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충남) △환경산업 수출협의체 발족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4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5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9.14) △별빛버스 운영사업(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기념식 △대국민 정신건강 공개세미나 개최 15일(목)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2022-09-12 09:07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그러나 폐윤활유 혼합물질은 석유나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윤활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술 개발을 완료한 SK루브리컨츠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는 “자원 순환경제 조성 및 탄소중립 기여 측면에서 폐윤활유를 활용한 저탄소 윤활유 생산의 실증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생산제품은 석유관리원을 통해 품질검사를...
    2022-09-05 16:00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먼저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원료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시설 설치·검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물리적 방식뿐만 아니라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한다. 열분해 방식 재활용...
    2022-09-05 09:00
  •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위반한 방향제·탈취제 등 623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퇴출 대상은...
    2022-08-11 12:00
  •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발암물질·땀냄새·가습기살균제 논란까지…유통가, 비상 걸린 여름 성수기
    여름 성수기를 맞아 롯데칠성음료의 '펩시 제로슈거' 땀냄새 논란에 이어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 굿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며 여름 성수기를 맞은 식음료 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스타벅스는 사실 인정과 사과에 나서며 음료 쿠폰 3장과 함께 새 상품 지급에 나섰다. 앞서 LG생활건강은 판매 중인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2022-07-29 09:00
  • 리튬플러스,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관련 3대 인증 완료…“리튬 양산 임박”
    리튬플러스,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관련 3대 인증 완료…“리튬 양산 임박”
    리튬플러스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한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의 법률에 따른 이 인증들은 제조업체가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인증을 마쳤다”며 “법적 절차를...
    2022-07-26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2022-07-24 09:50
  •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금호석유화학 ‘3세 경영’ 막 열렸다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금호석유화학 ‘3세 경영’ 막 열렸다
    권태균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이지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각각 79.12%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박 부사장은 1978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졸업 후 금호타이어 회계팀을 거쳐 2010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했다. 해외영업팀 부장과 수지해외영업 상무, 수지영업담당 전무 등 10년 넘게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며 경험을 쌓고 지난해 영업본부장...
    2022-07-21 15:55
  •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속도 내는 기업들…“규제 철폐 필요”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속도 내는 기업들…“규제 철폐 필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제조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CCUS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더라도 현재는 건설 소재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환경부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건설 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2022-07-18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15:00 화학물질 규제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자율주행 수용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세미나 개최 △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안 모색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 △여름철 공공기관 수요효율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2022-07-10 09:30
  •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12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12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해외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등 국외 상황과 국내 자급 활성화를 막는 요인,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관리 등 시설장비에 관한 규제사항도 점검한다. 토론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문제점(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 활성화를 막는 요인(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2022-07-08 11:09
  •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환경부 '안전기술 선진화' 방안 만든다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환경부 '안전기술 선진화' 방안 만든다
    관련기술 검토 후 기술 선진화ㆍ정책 발굴 활용산업계, 사고 방지 위해 자체적인 안전 강화 중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 안전기술 선진화 방안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나섰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 안전기술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은 2012년 발생한 경북 구미...
    2022-07-02 08:00
  • 전경련, 환경부와 환경규제 개혁 위한 협력체제 구축 논의
    전경련, 환경부와 환경규제 개혁 위한 협력체제 구축 논의
    예를 들어 A사는 연간 50kg 정도의 소량의 인쇄용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출 또는 유출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방재장치, 근로자 법정 교육, 장외영향평가 시행 등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있다. 또 탄소감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탄소감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2022-06-30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석간) △화학물질 관리체계,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개편(석간) △접경지 홍수예보능력 개선, 감악산 정상부에 강우레이더 개소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마련 △미기록종 아열대성 조류 큰부리바람까마귀, 마라도에서발견 30일(목)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4:00...
    2022-06-26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13:30 화학물질안전원 방문(오송) 15:00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상황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태안해안국립공원갯벌 생태휴식제 시행 △환경 시험·분석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 24일(금) △환경부 장관 13:30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서울) △환경부 차관 09:30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서울) 11:00 구리하수처리장 현장방문...
    2022-06-19 09:31
  • 중소기업계 "화평ㆍ화관법 등 환경규제 해소해 달라"
    중소기업계 "화평ㆍ화관법 등 환경규제 해소해 달라"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에관한법률(화평법)'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2022-06-14 14:30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방향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관법 중복규제 개선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 처리 업계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22-06-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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